李공약 '배드뱅크' 속도전

추경 통해 재원 마련 추진

◆ 이재명 시대 ◆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연체대출 원금을 깎아주기 위해 공공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배드뱅크 설립 자금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에 배드뱅크 설립 자금을 넣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캠코 산하에 특수목적기관(SPV) 형태로 설립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 고위 관계자는 "소득, 자산, 연체액수 등을 감안해 취약계층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사업을 벌이는 새출발기금을 강화하는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 채무 일부를 탕감 대상에 넣고,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등을 통해 부실채권 매입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올해 캠코에 5000억원을 현금 출자하면서 5000억원 안팎의 현물 출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추경 편성 여부에 따라 출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 채무는 상환 가능성이 작아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며 "추경에 반영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