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성과 중심 R&D에···중기 경쟁력 되레 하락

[성장 막는 6대 난제 풀자]
<3>'무늬만 최대' R&D 패러독스
중기 특허수 2년새 40% 늘었지만
사업화 가능한 특허는 16%에 그쳐

[서울경제]

기술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단순 성과 위주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퇴보하고 있다. 기업 생존에 직결되는 중기 R&D마저 비효율 극대화로 기업 매출 및 수출이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기 R&D 지원 성과를 보면 수출의 경우 2021년 30억 1000만 달러에서 2022년 31억 2000만 달러로 소폭 올랐지만 2023년 31억 2000만 달러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정부 지원 1억 원당 매출 성과도 2022년(2017~2021년) 5억 6600만 원에서 2023년 5억 8100만 원으로 소폭(2.6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중기 R&D를 통한 특허 건수는 2021년 2만 940건에서 2023년 2만 9454건으로 40% 이상 늘었다. 이는 중기 R&D를 통한 특허 등 지표 성과는 높았지만 기업 매출로 연결되는 사업화 성공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기부의 R&D 성공률은 2022년 기준 94.9%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사업화 성공률은 53.5%로 절반에 그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패 판정에 따른 환수, 참여 제한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논문·특허 등 지표를 획득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다 보니 R&D 성공률은 지나치게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 R&D 성과인 특허 역시 질적으로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계획(KOSBIR) 지원과제(2018~2021년)에서 산출된 특허에 대해 특허평가시스템(K-PEG)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 등급(S~A3) 특허가 16.03%에 그쳤다.

이러한 기현상에 중기 R&D 산실인 중기 연구소 수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기 연구소는 3만 9064개(4월 기준)로 1년 만에 3077개(7.30%)의 연구소가 사라졌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