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충청 정치권·시민사회 한목소리

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시민단체, 정부 '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 촉구 나서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촉구하는 충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수도권 집중 해결과 지방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2025년 1월 말 기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27만 4000여 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 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 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2025년 1월 말 기준 전체 250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으나, 이 중 122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순유입은 12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세종시민단체인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며칠 만에 세종시의 해수부를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을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늘의 행정수도 건설은 뒤 돌아갈 수 없는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국가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때 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가볍게 여긴다면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정책을 기대해야 하는 시점에서 해수부 이전계획은 다시금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희망찬 미래로 향하는 발목을 잡고,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마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중차대한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해수부 이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만이 국민분열을 막고 누구나 고르게 잘 살 수 있다는 범국민적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