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추진

이용자 설문 조사·실증데이터 분석…도 차원 대책 마련·제도 개선 건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한 가운데 경기도가 배달플랫폼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6천만원을 투입해 5개월 동안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역에서는 매출 규모와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도내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1천명을 선정한 뒤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약관, 표준계약서 등 플랫폼 거래조건 및 계약 관련 운영상 만족도와 함께 불공정 거래 경험,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여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소상공인 매출 및 정산자료 등 실증 데이터 50건을 분석해 수수료, 광고비 등 부당한 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한다.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5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는 비용정산 정보 제공 미흡, 불투명한 수수료 변경, 일방적 계약 변경 등 불공정 거래 경험과 대응 방법을 파악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공약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배달플랫폼 경제 내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정보 비대칭 이슈 등을 파악해 경기도 차원에서 플랫폼 이용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