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공공배달앱으로 소상공인 심폐소생"

국회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기자회견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진욱·전진숙 국회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중개수수료 상한 도입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규제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배달앱 국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진욱·전진숙 국회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힘을 모아 민간배달앱 독립운동 등을 벌여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거쳐 오면서 경제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고 일부 민간배달앱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개수수료 상한제 입법 등 배달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등 배달플랫폼 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배달플랫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2% 이하 낮은 중개수수료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공공배달앱은 단순 배달플랫폼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연계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할인쿠폰 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민간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만으로는 민간배달앱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운영예산 50% 이상을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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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