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추경' 온다… '대출 만기 코앞' 인천신보 한숨 돌리나

인천신용보증재단. 사진=인천신용보증재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달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올해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이라는 틀에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우선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올해 9월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로 긴급대출을 받은 대출의 만기가 도래한다. 총 규모는 50조 원이다.

하지만 총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구조조정 없이 빚으로 빚을 탕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을 연도별로 각각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5%, 1%였다. 하지만 코로나 19 긴급대출 만기가 도래한 2023년에는 6.5%, 4.9%로 큰 폭으로 올랐으며, 지난해 7.9%, 7.4%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7.1%, 6.4%를 기록하며 높은 수치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율은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금액 보증잔액 대비 비율이고, 대위변제율은 신보 등 금융기관이 빚을 대신 탕감해준 보증잔액 대비 비율이다.

인천신보는 코로나19 당시 대규모의 보증을 확대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증액은 6천억 원대였지만, 2020~2021년 사이에만 2조 원으로 확대됐다.

인천신보의 보증배수는 6.36 배수로 전국 17개 시·도 중 7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증배수는 기본 재산에 비해 보증금 환급이 나간 수치다. 배수가 낮을 수록 건전한 것이다. 인천시와 중앙정부, 기타 금융기관으로 받는 출연금이 300~400억 원대로 현재와 같은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건전성 확보에 빨간등이 켜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추경에 대해 인천신보 등 소상공인 보증·지원 기관들은 예산이 이전보다 커지며 한 숨 돌릴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가계부채도 쌓여있고 기업에 나가는 운영자금 대출도 소상공인의 규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빚을 탕감하지 못하면 금융권에 위기가 오고 결국 경제에 큰 위기가 올 수 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경제 연착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등 여러 경제주체들이 저마다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칫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탕감해 주는 구나' 하는 문제와 심리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채무조정이 왜 필요한지 반드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