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공약’ 부재 불안감에… ‘전국민 현금 지원’ 다시 꺼낸 日 여당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난을 받고 포기했던 ‘전 국민 현금 지원’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야권이 고물가 대책으로 일제히 들고 나온 ‘소비세 감세론’에 맞설 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불안감이 당내에 팽배해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과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은 10일 오전 양당 국회대책위원장이 동석한 회동에서 현금 지원 방안을 7월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 넣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당은 지원금 규모와 지원 방식, 소득 제한선 설정 여부, 양당 공통 공약으로 할지 등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수만엔(수십만원)이 될 전망이다.

자민당 사카모토 데쓰시 국회대책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세수가 늘어난 만큼 급부라는 형태로 환원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소비세 감세는 매우 큰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법 개정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공명당 니시다 간사장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실물경제가 악화하기 때문에 임금의 마이너스를 메워야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연내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명당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이넘버포인트 지급 방안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지만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지급 방식은 잘 검토해 나가면 된다고 니시다 간사장은 덧붙였다.

전 국민 현금 지원은 정부·여당이 애초 지난 4월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 및 고물가 대책으로 검토했다가 ‘선거용 퍼주기’라는 여론 역풍을 맞고 접었던 방안이다.

여권은 대신 휘발유값을 인하하고 여름철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선에서 6월 도쿄도의회 선거, 7월 참의원 선거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쌀값 안정화’가 실현되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야권의 감세 공세에 맞서 표심을 확보할 만한 대표 공약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마침 2024년도 세수가 남은 것도 현금 지원책 재검토 배경으로 꼽힌다.

자민당 기하라 세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국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국가 세수만 성장하는 것은 이상하다. 확실히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즉효성, 실효성 있는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