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장차관 국민추천제' 이번엔 성공할까... 野 "포퓰리즘 쇼잉" 책임 정치 회피 논란도

李 대통령 대선 공약 '국민 추천제'
10~16일 동안 인터넷 등 통해 추천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추천 폭 넓혀
역대 민주 정부 추진했지만 성과 없어
포퓰리즘 인사·책임 정치 회피 논란도
野 "개딸들이 밀어준 사람 챙겨주기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국민주권 정부'를 간판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10일부터 일주일간 국민들에게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후보를 추천받는다. 국민들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실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인선 과정을 투명화하고 인재풀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전 정부들에서도 국민추천제가 요식 행위로 좌초한 전례가 있어 자칫 '생색내기용 인기영합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국민추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도로 국민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민추천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장차관부터 공공기관장까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 대해 국민들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국민 누구나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추천이 가능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직접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추천을 받겠다고도 채널을 열어두면서 국민추천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간 밀실에서 이뤄지던 공직자 임명 과정이 투명화되고, 보다 인재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은 있다. 실제로 이날 이 대통령이 국민추천제를 소개하면서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5시간 만에 1,400여 건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호응이 상당한 상태다. 이 대통령도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당적이나 진영 구분 없이 파격적인 인사 중용을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는 점에서 '통합' 측면에서도 기여할 부분이 있다.

다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 야심차게 '인터넷 장관 추천제', '국민추천제'라는 이름으로 이 같은 방식의 인사 실험을 운영했지만, 국민이 추천한 후보가 실제로 고위 공직에 임명되는 결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직 자리인 만큼 인사 기준의 객관성,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일각에선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집단의 조직적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대중적 인지도에 휩쓸린 '포퓰리즘 인사' 위주로 제도가 남용될 여지가 큰 것이다. 실제 이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하는 등 '국민추천제'를 희화화하기도 했다. 당장 야당에선 "개딸들이 밀어준 사람을 내각에 앉히려는 발상 아니냐"(국민의힘 초선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책임 정치 차원에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민추천제로 중용된 인사가 추후에 직무 논란이 불거질 경우 국민추천제라는 방패 뒤에 숨어 인사 추천 책임을 회피할 소지도 농후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인사권자가 하고 싶은 사람을 앉히려는데, 이름만 그럴싸하게 국민추천을 달아놓은 것 아니냐"며 "정치쇼잉"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로 인해 국민추천제를 두고 여당에서도 회의론이 나온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국민추천이라고 해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발굴되는 경우는 적고, 그중에서도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거나 본인 고사로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아 성과를 내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