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공공배달앱 쿠폰’, 소규모 업장에는 ‘그림의 떡’

배달매출 비중 낮아 효과체감 ↓
연5천만원 미만업장 배달 2.8%
"어플·대규모 업장만" 도움 한숨
직접 결제 혜택 등 세분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약이었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한 배달 전문매장 앞에서 배달라이더가 포장 음식을 옮기고 있다. 김경민기자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은) 배달앱을 통해서만 혜택을 주니까, 배달할 여력이 안돼 홀장사로만 먹고사는 우리 같은 소규모 업장은 해당이 안 되죠."

매장 내 4개의 테이블로 운영되는 한 치킨집 점주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이야기에 한 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메뉴 단가도 낮고 규모도 (우리처럼) 작은 업장은 배달앱 사용 자체가 손해라, 홀 장사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업은 배달할 여력도 없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공공배달앱과 대규모 업장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푸념했다.

이재명 정부가 외식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중부일보 2025년 6월 10일자 10면 보도)을 시행했지만, 소규모 외식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규모 외식업 점주들은 배달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아 사업 효과 체감률이 전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은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음식점의 전체 매출에서 배달 매출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이어 5천 만~1억 원 미만은 8.4%, 1억~5억 원 미만 13.1% 등 높은 매출에서는 배달 비중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사업 혜택 제공 방안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홀매출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과거 '외식소비 촉진 사업'처럼 배달 외 혜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20~2021년 외식소비 촉진 사업을 통해 직접결제 또는 배달앱을 이용하면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 원을 환급해주는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관계자는 "공공배달앱이 배달수수료가 낮더라도, 별도의 배달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외식업장에서는 배달앱을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공공배달앱 뿐만 아니라 매장 내에서 직접결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