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일 다시 공휴일로?…유통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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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축소·폐지됐던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새 정부에서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대형마트들이 법정공휴일에만 휴업하도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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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축소·폐지됐던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새 정부에서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대형마트들이 법정공휴일에만 휴업하도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2012년 개정된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했다. 이 법에 따라 매월 2·4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소비자 불편 및 온라인쇼핑 확대 등을 이유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만약 이번에 여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꼴로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대구의 경우 2023년 2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종전 매월 2·4째 일요일에서 2·4째 월요일로 변경됐다.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축 최초의 평일 전환이었다. 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 10여년 만에 이뤄진 기존 틀을 깬 혁신사례이자,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됐다. 이를 벤치마킹하듯 의무휴업일 폐지는 충북 청주시와 서울 서초구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당시 대구시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6개월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매출은 6.6% 각각 증가했다.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600명 중 12.5%인 75명 만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대구시민의 쇼핑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새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통업계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주말·공휴일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휴일 의무휴업이 확대되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유통시장의 경쟁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대 오프라인의 싸움으로 바뀐 만큼 이러한 규제는 가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실제 대형마트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10일 이마트는 코스피 종가기준 전일보다 8.28% 급락했고, 롯데쇼핑도 9.03% 크게 떨어졌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통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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