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대 특검법 통과…내년 지방선거, ‘윤석열 재소환 대선 시즌 2' 되면 국민의의힘 필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공식 의결·공포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에 다시 메가톤급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공식 의결·공포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에 다시 메가톤급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어 선거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따라 대선패배 수습책을 두고 갈등 중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재소환'을 방지하는 쇄신책이 채택될수 있을 지 주목된다.

◆3대 특검법, 이재명 정부의 첫 개혁 드라이브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논란을, 김건희 특검법은 김 전 여사의 주가조작·명품 수수 의혹을,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각각 겨냥한다.

이들 특검은 각각 70~150일의 수사 기간과 120명에 달하는 파견 검사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에 출범하는 3대 특검은 모두 수사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기본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의 경우 90일,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은 각각 60일로 시작한다.

◆3대 특검법,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3대 특검 연장은 30일씩 두 차례까지 가능하다. 첫 번째 연장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되고, 두 번째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면, 내란 특검은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140일, 김건희 특검도 최대 140~170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최장 약 5~6개월 동안 수사가 연장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지게 된다. 이는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윤석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민주당 등 여권에는 '정치 심판' 프레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윤석열 책임론'과 '정치 심판' 프레임으로, '6.3대선 시즌2'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특검법에는 법정 중계 조항이 포함돼 있어,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의 재판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둔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프레임' 벗어나야 생존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윤석열 정부 재소환'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윤 전 대통령 이슈가 선거 내내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 외에 외연 확장에 실패하고, 민주당의 '적폐 청산' 프레임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기대선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 중 11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129곳에서 승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서울, 인천, 대전, 충청권 등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민주당의 경쟁력이 크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대구·경북 등 전통적 강세 지역에만 의존하는 양상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이재명 정부의 권력이 최정상에 이르는 시점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이슈가 다시 선거를 덮는다면 민주당의 '내란 심판' 프레임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살아남으려면 이번에 윤석열 전대통령과 연관된 인물들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이를 발판으로 청년과 중도층을 포용하는 변화 없이는, 내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향후 정권 재창출도 쉽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