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해양수산부 조속 이전 철회해야…행정 비효율↑”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월~금 오전 8시 30분~8시 57분 (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최민호 세종시장
■ 구성 : 김영성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_qgYAgc8wXo

◇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조속한 이전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낸 곳이 세종시였던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도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어제(9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10일)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해수부 이전 지시에 대한 세종시의 공식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 최민호 세종시장 (이하 최민호):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장 최민호입니다.

◇ 박지은: 시장님, 어제(9일)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해 철회 요청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그 공식 입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최민호: 저는 어제 (9일)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조속 이전을 지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조속 이전할 일은 아니다, 라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 주실 것으로 보고, 조속 이전은 철회를 요청드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박지은: 그렇다면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시는 지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 최민호: 우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해수부 이전을 지역적 관점에서, 지역 이슈로 보는 것을 저는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수부를 세종시에 두느냐, 부산에 두느냐, 인천에 두느냐, 어느 지역에 두는 게 유리하냐는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그 말은, 지금 행정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의 입장에서 해수부를 세종에 두는 것이 세종시에 유리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수도인 만큼, 해수부 하나만이라도 47개 정부 부처 중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협업이 되겠느냐는 것이고요. 현재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세종에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세종에 30%, 서울에 30%, 길 위에서 30% 일한다는 ‘길국장’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된다면 해수부 직원들의 행정 효율성 문제, 국정 협업 문제, 그리고 직원들도 세종시에서 10년 넘게 정착해 가족과 생활 기반이 잡혔을 텐데, 또다시 이전을 한다면 주거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도 충분히 검토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산에 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세종에 두어야 한다는 차원도 아니고, 지역 이슈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자칫하면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저는 이 문제를 국정 운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드린 겁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 박지은: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유불리를 떠나서, 47개 정부 부처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세종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속 이전은 너무 빠른 결정이었고,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요. 그 검토 항목들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최민호: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하신 내용이죠.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많은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은 당 차원이나 선거 캠프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당선된 이후, 이런 공약이 국정 과제가 되기 위해선 정부 부처들과의 협의, 즉 인수위원회를 통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 박지은: 네,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 최민호: 그래서 공약이 정부 차원에서 걸러지고 협의되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물론 대통령께서 충분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각 부처의 의견, 인천시나 광양시, 세종시처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가 생략된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정합성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수도를 세종시에서 완성하자는 건 세종을 위한 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국회나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정부 부처들이 함께 있어야 합리적인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합성에 비춰볼 때, 해수부만 부산으로 보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했다고 봅니다. 또 행정 효율과 비용 문제, 해양 수도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해수부 이전 하나만으로 실현되는 것이냐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 박지은: 네, 그럼 시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또 이전에 따른 비용 문제, 과연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선거철 단골 공약으로도 꼽히는데요. 지금까지 해수부를 세종시에 둔 이유는 무엇인지, 당시 결정 과정과 의미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최민호: 그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하신 적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검토하신 바 있습니다. 또 이회창 대선 후보도 같은 공약을 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신 후 공약을 지키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충분한 검토를 해 본 결과, 비록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은 했지만 결국 세종에 남겨두는 것이 국가를 위해,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해수부가 세종에 있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소통하는 시대에, 자꾸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비용 문제, 행정 효율성 문제, 국회와 기재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세종에 두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사정이 바뀌었기에, 그 결정이 뒤집어지는지 먼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 박지은: 전면 철회가 어려울 경우, 세종시에서는 현실적인 보완책을 정부에 제안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최민호: 뭐 저로서는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까? 이미 대선 선거 기간에 이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재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정의 원만한 협의,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해 달라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의지로 추진하고 계신다면, 제가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박지은: 사실 2020년, 과거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할 때는, 기상청·기상산업기술원·임업진흥원 등을 대전에 유치하면서 일정 부분 보완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능 분산이나 일부 기관 유치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최민호: 그건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전에는 국세청, 조달청 등 청 단위 기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청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대전은 대전대로 이익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을 때는 ‘청’이 아니라 ‘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장관급 부처는 세종에 함께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세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역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대전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승격되어 좋지만, 세종으로 옮겨지면서 생기는 공백을 메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들이 대전에 유치된 것입니다. 이건 지역을 위한 보완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필요한 조치였고,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과거 사례를 참고해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는 질문이었습니다.

◆ 최민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세종이냐 대전이냐 부산이냐 하는 지역 위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종에서 해수부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세종을 위해 뭘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의 원활한 체계를 위해 장관급 ‘부’ 단위는 세종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해수부가 빠져나가게 되면, 약 600명 규모의 기관이 이전하게 되는 거라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세종에 공허함이 생길 수 있죠. 그건 그거대로 보완이 필요하지만, 저는 가장 큰 보완책이 바로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9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온다는 약속은 모든 대선 후보들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없습니다. 해수부의 조속한 이전이 결정되었다면,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은 언제 어떻게 이전할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을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 겁니다.

◇ 박지은: 큰 그림에서 행정수도 완성 의지는 밝혀 왔고, 이제는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신 거군요.

◆ 최민호: 그렇습니다.

◇ 박지은: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부처나 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최민호: 그건 간단합니다. 정부의 장관급 부처, 즉 ‘부’ 단위는 세종에 모여 있는 것이 행정상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만약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로, 이런 식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부처를 나누게 되면 결국 행정수도의 의미가 무너지는 것이고, 국정 협의와 조정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물론 장관급이 아닌 공공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겠지만, 정부 부처만큼은 세종에 집적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박지은: 지금까지 최민호 세종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