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SBS Plus, 점점 커지는 '불꽃야구' 논쟁…"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에 달렸다" [TEN이슈]

[텐아시아=정세윤 기자]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둘러싼 JTBC와 스튜디오 C1(이하 C1)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JTBC가 유튜브에 '불꽃야구' 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한 데 이어 C1 측은 SBS Plus와 손을 잡고 '불꽃야구'를 생중계하겠다고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논란은 지난 3월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이 중단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최강야구 시즌3'가 종영한 뒤 JTBC 측은 제작비 과다 청구, 증빙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문제 삼아 외주사인 C1과 결별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C1의 장시원 PD는 "JTBC가 수익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의 IP를 강탈하려 한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장 PD는 독자적으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시원 StudioC1'을 개설하고 지난 5월부터 새로운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야구와 예능을 결합한 콘텐츠인 '불꽃야구'는 공개 이후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와 콘셉트와 포맷이 지나치게 유사하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C1을 저작권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유튜브 측에도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했다. 결국 '불꽃야구' 1~5화는 '이 동영상은 주식회사 JTBC,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삭제됐다.

지속적인 저작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C1은 새로운 방식으로 시청자와 만나는 방법을 택했다. C1은 지난 9일 유튜브에 '시즌 두 번째 직관 예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뒤 SBS Plus에서 '불꽃야구'를 생중계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SBS Plus 측은 "다수의 시청자가 관심을 갖고 열광하는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은 방송사의 역할이다. 시청자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을 즐길 권리가 있고, 이에 성실히 응하고자 한다"라며 생중계 결정 배경을 밝혔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 JTBC는 타 매체에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JTBC와 C1 간의 갈등은 제3의 방송사인 SBS Plus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나아가 단순한 콘텐츠 유사성 문제에서 시작된 논쟁이 방송사 간 편성 경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텐아시아에 "이번 법적 분쟁에서의 핵심은 법원이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실질적 유사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있다"며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의 유사성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예능 포맷의 구성과 표현 방식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누가 '최강야구'의 진짜 창작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불꽃야구'는 어디까지 독자적인 콘텐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향후 JTBC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