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이재명, '조국 사면'으로 야합했다면 사실상 후보자 매수"

"조국 사면 여부, 이재명 정부 '공정' 바로미터"
"정경심은 李 선거 돕고, 혁신당은 후보 안 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올해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설'과 관련해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고 주장했다. 6·3 대선 정국에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관계를 고려할 때 조 전 대표 사면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매수'라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주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의 문제 제기는 조 전 대표 측근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조 전 대표 사면' 언급에서 비롯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합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해당 발언을 인용한 뒤,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거론했다. 그는 "정경심씨는 (대선 과정에서)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이재명 선거를 도왔다.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았다"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바라며 제21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줬다는 지적이었다. 주 의원은 "조 전 대표는 입시비리로 '빽' 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그런데도) 징역 2년 형을 받고, (지금까지)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올해 1월 22일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집권 시 조 전 대표 조기 사면설'이 돌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특정인의 사면에 대해 검토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 선거 시국에 이야기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