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이주호, ‘리박스쿨 질의’ 불출석…궤변 말고 나오라”

이수민 2025. 6.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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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내일(11일)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반드시 출석해 리박스쿨 사태의 전말과 교육부 대책을 직접 보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리박스쿨 사태는 그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발생, 확대된 사안"이라며 "교육부 수장이자 사건의 당사자인 그가 국회와 국민 앞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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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내일(11일)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반드시 출석해 리박스쿨 사태의 전말과 교육부 대책을 직접 보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영호·문정복·김문수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장관의 책임 방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에 긴급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불참 양해서를 통해 “지난 6월 4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위원 전원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이후 교육부 업무 관여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리박스쿨 사태는 그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발생, 확대된 사안”이라며 “교육부 수장이자 사건의 당사자인 그가 국회와 국민 앞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 사태는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지만, 장관은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궤변으로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교육부는 전수조사 발표 외에 실효성 있는 조치는 내놓지 않았으며 장관 본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며 “그 결과, 교육 현장의 혼란은 수습되지 않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 부총리의 현안질의 참석을 재차 촉구하며 “현안 파악 및 대응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자료, 회의록, 지시 문건을 즉시 제출하고 교육부가 보유한 추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출석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는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부여한 출석, 답변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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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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