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구매규정 개선...규제 완화·품질 우수성 강화
조달청이 혁신제품 조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돕는 내용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선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 첫 구매자가 돼 초기 판로를 제공하고 민간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201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천320개 제품이 지정됐습니다.
조달청은 먼저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요소를 공세적으로 제거해 기업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초 1개 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 사까지 허용했으며,이로써 조달 기업의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휴업·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 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소프트웨어(SW) 융복합 제품은 세부 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 추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혁신제품 시범 구매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모든 시범구매 신청이 제한됐으나 해외 시범구매는 새롭게 허용해 수출 촉진을 유도합니다.
혁신제품의 기술·품질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도 대폭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조달시장에 동일한 세부 품명과 동일한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있는 경우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해 기술적 차별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관리물자에 속한 혁신제품이 품질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해 신뢰를 훼손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 연장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접 관련된 제품은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소하지만, 기업 관점의 규정 정비도 병행 합니다.
혁신제품 시범 사용 결과 판정 시 '성공-보완-실패'로 구분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실패' 용어 대신 '미흡'으로 바꾸고 올해 새로 도입된 임차 방식의 시범구매에 맞춰 관련 서식과 절차, 판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했습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이 신산업 견인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제일 취재 기자 | uj1@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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