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통과, 사정정국 속도전…과거 털고 경제성장 총력

尹 겨냥 특검 3개 동시 가동…빠른 수사 전망
민주 "내란 종식 후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힘 "정쟁 함몰 대통령, 성공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3대 특검법(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사정정국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내란종식'이 본격화된 것이다. 속도감 있는 내란종식으로 재빠르게 경제성장 프레임으로 옮겨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에 발맞춰 특검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개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게 골자다.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가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2일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의 속도에 호응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과거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속도감 있게 지우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박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며 "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 회복 지원금 등 국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며 "민생 앞에 여야가 없는 만큼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해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안들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들은)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며 "내란 특검의 경우도 (내란죄와 관련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야당일 때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다"며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와 상의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은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