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 들어오는 ‘대마초 밀수’ 왜 그런가 봤더니…“태국이 문제였네”

태국 대마초 합법화 이후 적발 급증
한-태국 합동단속 3개월간 45건 적발
올해 대마 밀수 21kg...1년새 26배↑

태국에 위치한 대마초 판매 가게. [연합뉴스]

관세청이 올해 태국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73kg을 적발한 가운데, 대마초 적발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을 전개하고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이렌 작전은 한국과 태국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등을 통해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작전이다.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4번째를 맞이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 기간 중 마약류 누적 적발량은 총 156건, 385.5kg에 달했다. 이는 약 116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작전 기간 중 월평균 적발 건수는 2022년 8.7건에서 올해 15건으로 172%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마초 적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0.8kg에 불과했던 대마초 적발 실적은 올해 21kg으로 뛰었다. 다만 지난해 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던 ‘야바’의 적발 실적은 올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관세청은 대마초 적발 급증의 원인이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태국은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데 이어, 2022년 대마초를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하며 개인 재배와 소비를 사실상 면죄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 마약밀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