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배당소득세 35%까지 오르나…큰손 서학개미들 "나 떨고 있니?"

삽화,개미,세계증시,망원경,주식,상승,빨간화살표 /사진=임종철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OBBB)가 하원을 통과하면서 서학개미들이 긴장하고 있다. OBBB에 포함된 자본 관세 성격의 'Section899' 내용 때문이다. 한국이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최대 35%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할 처지여서 현실화될 경우 미국 배당 투자에 적극적인 국내 투자자들에 타격이 될 수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하원에서 찬성215표 반대 214표로 OBBB법안이 통과됐다. OBBB는 부자감세, 복지축소, 타국 과세 강화 등의 감세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899조다.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제도를 적용한 나라의 기관과 개인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복세'로 통칭된다.

예를 들어 미국채 이자, 미국 회사채 이자, 미국 상장기업 배당 등의 소득을 수령하는 투자자의 국가가 차별적 외국 국가로 지정된다면 연간 5%씩 단계적으로 4번까지 인상할 수 있게 한다. 즉, 배당 수익에 최대 20%까지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 미국 배당소득세가 15% 인점을 감안하면 최대 35%까지 배당소득세를 내게 된다는 의미다.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 과세 대상국은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게 된다. 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디지털 세(DST),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우회이익세(DPT) 등을 부과하는 국가가 차별적 외국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1차 적으로는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21개 기업이 대상으로 지정됐고 한국은 제외됐다.

DS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의 미국 주식 보유 규모는 17조6000억 달러로 전체 시가총액의 18%에 달한다. 배당금 세율을 높이는 것은 탈 미국 증시를 유도할 수 있다.

미국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며 배당 수익을 거두는 서학 개미들의 우려도 높아진다. 한국 역시 OECD 국가로 UTPR을 시행하고 있고 최근 구글에 대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규제, 지도 해외 반출 등 디지털 규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대상국으로 추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배당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세금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법안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다 미국이 관세 협상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협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 현실화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법안의 내용은 충격적"이라면서도 "관세 협상 과정에서 증시 반응 등을 보면 Section 899도 실제 시행을 노렸다기 보다 빅테크에 불리한 법안을 철회하라는 협상카드에 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