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레고랜드 특수목적법인 통합 '철회' 수순

핵심요약

강원도, 레고랜드 특수목적법인 중도개발공사-강원개발공사 개별 유지 선회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도정 일관성, 도민 신뢰 훼손"

2022년 5월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장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박정민 기자

강원도가 추진했던 레고랜드 사업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 통합이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

강원도 집행부는 최근 강원도의회 의장단을 만나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 두 기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청 신청사 등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맡은 강원개발공사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 정상화 방안으로 파산, 존속, 강원개발공사와의 영업양수도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중도개발공사가 파산하면 도는 하중도 토지 및 대위변제금 상실, 부채, 국외배상 등을 포함해 4천억원 이상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고 존속 시에도 중도개발공사에 1800억원 상당의 도 재정투입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강원개발공사와 통합하면 인수사업 추진자금 마련을 위한 500억원 규모 출자만 이뤄지면 하중도 사업재개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를 갚기 위해 제공한 대위변제금 2050억원은 어떤 방안을 선택해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준에 따라 강원개발공사가 중도개발공사를 인수하려면 법인가치가 흑자 상태여야 한다. 현재 적자 상태인 중도개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편할 유일한 방안은 대위변제금 2050억원 채무 조정뿐이라는 당위성을 밝혔었다.

시민단체 진영에서는 환영과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두 부실 공기업의 통합이 결국 철회됐다. 도정의 방향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했고 도민의 신뢰는 깊이 훼손됐다"며 김진태 지사의 설명과 대도민 사과를 촉구했다.

600억원 규모의 도유지 자산을 강원개발공사에 투자하려는 계획에도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무리한 자산 이전"이라며 "부실공기업에 대한 무제한적 현물지원, 공사채 발행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의회의 강원개발공사 출자 중단 결정과 함께 레고랜드가 들어선 춘천 중도의 도민 환원 방안, 강원중도개발공사 정상화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