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동훈 ‘헌법 68조’? 말장난...이재명, 당선자 아닌 대통령" [이슈전파사]
"이준석 제명?…절차 진행돼야"
편집자주
한국일보 시사토크 프로그램 이슈전파사입니다. '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들려드리는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한국일보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6월 10일(화)
■진행: 양승준 기자
■출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 선거보다 더 뛴 이유"
"21대 대선, 모든 선거 통들어 가장 열심히 선거운동"
◆선거 유세 시비 표적된 박주민
"선거운동 방해? 대구·부산 사건 외 여러 일 겪어"
"서울서 2~3명 쫓아다녀...틈만 나면 '호텔경제학' 질문"
"세월호 뱃지 보고 욕하는 사람도 다수"
"대구 벤츠남, 고의성 다분...현재도 반성 안하는 중"
"솜방망이? 확실히 처벌받게 끝까지 챙겨볼 것"
◆이대남들의 ‘보수 쏠림’...어떻게 통합?
"젠더 갈등,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취임 2주차 맞은 이재명 정부 내각 청사진
"장·차관 국민추천? 좋은 아이디어...국민적 에너지 필요"
◆ ‘특수통’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 발탁 논란 '동상이몽'
"'특수통' 오광수 우려? 검찰개혁 핵심은 법률 개정"
"민정수석, 대통령에 반기 들기 어렵다... 법무장관 인선을 봐야"
◆우상호 정무수석...대야 관계 변화 올까?
"강훈식 실장·우상호 수석, 적재적소 인사"
"정무수석, 사무실 앉아있으면 안 되는 인사"
"'화분 나르다 시간 다 보냈다'는 말 나와야"
"우상호, 野와 대화 탁월...사전 정지작업 많이 해주길
◆3대 특검법 통과... 누가 이끌까?
"특검? 국민 수긍할 좋은 인사 추천될 것"
"정치 보복? 혐의 없을 때나 성립...국힘, TK서도 버림 받을 것"
◆국힘 “법사위원장 야당이 맡아야” 주장
"'법사위원장 돌려달라'? 말 안되는 주장"
"다수당, 국민이 만들어준 것...국힘, 견제보다 결과 승복부터"
◆ 한동훈 "헌법 84조로 이 대통령 재판 중단..헌법 68조는?"
"헌법 84조 '소추'는 '재판'도 포함...헌법교과서에도 서술"
""尹 정부 법무부도 '재판 포함' 입장...한동훈, 이제와 딴소리"
"'말장난...이재명, 당선자 아닌 대통령"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
◆'이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물망, 이해충돌?
"헌법재판관 물망 이승엽, 자격 문제없다...법조서 '탁월' 평가"
◆기자 질문 생중계, 레거시 미디어에 반감?
"기자 질문 생중계, 국민은 언론에 대해서도 책임성 요구"
"이재명, '레거시 미디어'에 반감? 선입견"
"李, 사적 감정에 에너지 소비 재미 못 느껴"
◆대법관수 왜 늘려야하나
"대법관 증원, 숙의 필요하나 이미 익숙한 논의"
"대법관 30명 정도 돼야 국민 재판 받을 권리 제대로 보장"
◆본회의 연기, 개혁인법 속도 조절?
"개혁입법, 새 원내지도부로? 지극히 정상적 루트"
"서영교·김병기, 결 같아...당원 표심 반영에 결과 예측 불가"
◆ “김상욱처럼 탈당 고민하는 국힘 의원 있어”
"국힘 의원 탈당 고민? '여기서 도저히 못하겠다' 말한 의원도"
"국힘 내부 불만·에너지 폭발 시 상당한 변화 있을 것"
◆ ‘윤 탄핵’ 요구 앞지른 ‘이준석 제명’ 청원
"이준석 제명? 이렇게 국민 요구 뜨거운 적 있었나?"
"'의원직 제명' 결과 상관 없이 절차 당연히 진행돼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도전?
"입각? '서울시장 출마'에 무게 두고 현재 역할에 집중할 것"
◆전체 인터뷰 내용은 한국일보 유튜브 ‘이슈전파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전파사’의 콘텐츠 저작권은 한국일보에 있습니다. 인용 시 한국일보 유튜브 ‘이슈전파사’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준
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 이슈전파사 6월 10일 화요일 셔터문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 양승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수난을 겪으신 분 아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세 현장에서 차량에 탄 한 남성이 경적을 울리며 시비를 걸고 대선 후보도 아닌데 난데없이 학력 검증까지 당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유세 현장에서의 고난의 여정과 이 대통령이 당에서 함께 기본 사회의 밑그림을 그리고 새 정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 오늘 모셨는데요.
박주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양승준
지금 이번 대선에서 골목골목 서울 위원장 맡으시고 또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맡으셔서 전국 방방곡곡 도셨잖아요.
지금 뵈니까 얼굴 까맣게 타 그리고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보니까 3선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본인의 선거 때보다 이번에 더 많이 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해 더 많이 뛰셨던 것 같은데 궁금하더라고요.
▶박주민
지난 총선 제 선거 때는 그때 제가 원내 수석이어 가지고 사실은 제 선거 운동을 못 했어요.
그때도 원내에 돌아가고 여러 가지 그 선거법 관련된 이슈도 마지막까지 막 오고 막 그래서 못 했고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하여튼 옅든 저든 간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선거 중에 제일 열심히 뛴 거예요.
▷양승준
아까 오시는 거 보니까 허리 조금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박주민
허리 무릎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양승준
그렇죠. 몸이 안 좋은 데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박주민
그리고 요즘에 차만 타면 바로 곯아 떨어집니다. 아직도 수면이 좀 부족해.
▷양승준
아 진짜
▶박주민
선거 끝나고도 저희 지역에 당선 인사 또 제가 다녔던 많이 다녔던 대구 부산 쪽 당선 인사 다니고 그래서 쉬지 못했습니다.
▷양승준
공약도 이행하셔야 되셨잖아요. 그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이번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봤는데 화제가 된 게 아무래도 김상욱 의원이랑 또치와 마이클 콤비로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브로맨스로 조명도 되고 김상욱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영상 보니까 박주민 의원님한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입술도 막 대는 장면도 있고 형님 형님 하면서 엄청 따르더라고요.
근데 김 의원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당이셨고 두 분이 접점이 있나 그랬더니 두 분이 언제 어떻게 친해지셨나 도대체
▶박주민
사실은 뭐 이렇게 가까워진 거는 오래되진 않았고요.
지난 내란 있을 때 12월 3일 때 당일 날 이제 그 제가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한동훈 당시 대표 보고 국회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라고 그런 얘기했죠.
그때 김상욱 의원이 뒤에 서 있었어요. 한동안 저는 처음에는 누군가 당직자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볼 때 김상욱 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표결을 마치고 해제 표결을 마치고 저는 이게 이제 해제됐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대통령 탄핵까지 가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표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오늘 윤석열이 했던 일을 명확히 기억해라 이게 윤석열의 정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욱이는 그거를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안에 들어와서 표결한 의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로 들은 거예요.
▶박주민
그래서 김상욱 의원은 그 당시에 어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 들어와서 표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 몇 배나 더 힘들게 고민하고 결단해서 들어온 것이다라고 또 항의하고 그래서 서로 본회의장 안에서 언쟁을 했었어요.
▷양승준
아
▶박주민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상욱이가 김상욱 의원이 뭐 탄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특검법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의 입장이자 국민들이 바라는 입장을 취하고 그 이후로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그렇죠 제가 그때 밥도 먹자고 그러고 술도 먹자고 그러고 왜냐하면 뭐 완전히 왕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게 됐죠.
▷양승준
지금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그 꼬불꼬불 노래 있잖아요.
둘리 노래 꼬불꼬불 맞죠? 라면송 이것도 부르셨어요?
마이콜이 둘리에서 부르잖아요.
▶박주민
맞아요. 제가 그때 저 별명이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콜이란 별명이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제가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영등포 지하상가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비가 와서 뭐 머리에 이제 왁스를 칠한 상태에서 비를 맞다 보니까 머리가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돼서 들어왔으니까. 근데 저는 제 모습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보좌진이 제가 안경점에 들어가서 안경점 사장님하고 요즘 어떠세요?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거 한번 써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상태도 모르고 이걸 써봐야 되냐 했는데 옆에 채현일 의원님이라고 영등포 지역구 의원님이 아 이거 무조건 써봐야 된다고 그래서 딱 저를 씌워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이콜을 엄청 닮았다고 하면서 이제 마이콜이란 별명이 생겼고 상욱이가 맨날 같이 다니니까 그럼 상욱이는 어떤 캐릭터냐 사람들이 그러면 또치와 닮았어.
진짜 이렇게 돼 가지고 마이콜과 또치가 됐어요.
▷양승준
근데 아까 여기 잠깐 화면에 떴는데 마이콜 노래 라면송 부를 때 동그란 안경 붙였잖아요.
▶박주민
그게 공약이었어요. 제가 시민분들이 하도 마이콜 별명이 생긴 뒤로 저 선글라스 쓰고 저 라면송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양승준
선글라스 쓰고
▶박주민
선거에서 승리하면 하겠다고 표를 많이 찍어달라고 했고 공약 이행을 마침 저희가 부산 갈 일이 있어서 부산에서 또 우리 보좌진이 저 안경을 챙겨 왔더라고요.
그 그래가지고 부르게 됐어요.
▷양승준
저 안경이 사실 보면 진짜 그 마이클이 저거 검은색 조그만한 안경 끼고 노래 불러서 아 저거 찐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선거 운동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일도 있었지만 대구에서 차량 그 남성분한테 곤욕도 치르고 부산에서도 어떤 한 남성 만나고 좀 이번에 일이 많았잖아요.
▶박주민
일 되게 많았어요. 화면에 안 잡힌 일들
▷양승준
예 그것 좀 들려주세요. 되게 좀 여러 일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박주민
그러니까 부산 일들이나 대구 일들은 이제 언론에 보도도 되고 또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걸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저 부산에서 그 분도 호텔 경제학 등에 대해서 설명해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했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그건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 ‘국회의원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부터 제 대학 학벌까지 물어보고 이런 것까지 나갔는데 사실 저 일 뒤에 한 두세 명이 저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틈만 나면 저한테 호텔 경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 그 답변을 해 드렸더니 답변을 잘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 봐요.
그래서 핸드폰 보고 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답변을 잠깐만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러면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서울에서 서울에서 그래서 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일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박주민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약조하신 할아버님이 막 욕이죠.
욕 욕을 막 그것도 이제 약간 담기긴 하겠는데 그 영상에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많았어요.
▷양승준
TK PK 지역 가서 좀 그런 좀 힘들
▶박주민
그 빨간 벤츠남 하기 전에도 그 신매공원인데 먼저 도착했을 때 어르신들이 막 공산당 빨갱이 왜 여기서 선거 운동하냐 가라 그래서 막 저희 선거운동원들 당원들 대구 쪽 참석자 울고
▶박주민
그게 약간 진정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유세차에 올라왔는데 저희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런 장면 다 안 담겼죠
▷양승준
그렇죠 저도 그 장면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일명 대구 벤츠남이라고 불렸는데 긴급 체포됐다가 그런데 최근에 석방됐어요.
그래서 좀 이거 하고 말이 많은데 그래서 아 이렇게 좀 솜방망이 처벌로 가는 게 아니냐
▶박주민
저희들이 잘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저를 표적으로 한 일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영상으로 봐도 위험했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이거 진짜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가 표적이었고 누구가 대상이었느냐를 떠나서 확실하게 이거는 좀 처리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물어봤더니 대구 다시 내려가서 물어봤더니 무슨 반성을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하고 있지 않대요. 어머님들이 20대인데 20대 초반인데 반성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좀 처벌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된다는 의미잖아요.
▶박주민
그래서 이번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거를 토론이나 설득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혐오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치거나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건 좀 사회를 위해서도 좀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
▷양승준
맞아요. 서로 다른 생각이 다른 거를 폭력으로 대응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좀 보면 이상하게 박 의원님이 약간 표적이 된 것 같은 분위기 분위기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박주민
전부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저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라든지 행동 또는 제가 만들었던 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거나 또는 이해하신다 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도 보면 제가 이제 여전히 제가 저는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굉장히 욕을 많이 하세요.
그거 가지고 뭐 아직도 아직도 욕을 되게 많이 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하여튼 뭐 비판하시고 반대하시는 건 OK 욕하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차로 밀고 그건 맞아요.
이런 건 안 되죠 맞아요. 막 부산에서처럼 저를 박주민 종이 인형설이 나왔는데 막 자꾸 흔들고 막 이제 가겠다 그러면 막 가지고 그냥 이러면 좀 안 되죠.
▷양승준
이번에 보면서 아 좀 위험하다 싶은 순간들이 진짜 꽤 많더라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 대구의 벤츠남도 그렇고 부산에서 그 남성분들도 그렇고 공통점이 20대 남성 이대남이에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대남이 20대 남성이 굉장히 보수 쪽에 많이 쏠렸고 선거 결과로 20대 여성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죠.
결국 우리 사회의 지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남녀 갈등이 이 투표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이게 결국은 새 정부의 굉장히 당면한 과제일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해법은 좀 어떻게
▶박주민
우리 대통령님도 사실은 20대 대선 때도 했던 말씀이신데 그걸 또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문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인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사실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지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추구하고 도전하고 할 수 있고 또 도전할 때는 또 안전망이 깔려 있어서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면 소위 말하는 좋은 기회라는 건 갈수록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격화된 상태에서 친구가 아니라 상대방을 적으로 보고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은 제어되거나 더 나아가서 제거돼야만 자기가 뭔가 기회를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구조적으로 좀 타파할 필요가 있다.
▶박주민
그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그걸 지난 대선 때 얘기하셨는데 이번 대선 들어서는 안 하시다가 그 무대 위에 올라가셔서 6월 3일 날 여의도의 말하는 무대 위에 올라가셔서 얘기하시고 그 음에 당선되시고 나서 국회에서 선서하고 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할 때도 똑같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완전히 인풋이 되신 건데 다시 어 그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좀 구조적으로 좀 바뀌어야 젊은 분들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상대방을 친구로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혐오나 차별 배제보다는 그래서 그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할 거고 그런 과정에 가는 동안에도 조금이라도 좀 청년분들이 그런 구조적으로 개선이 안 되더라도 마음 편하게 뭔가 도전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청년 관련된 여러 지원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효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박주민
진짜 안타까운 게 꼭 이게 무슨 남성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만난 여성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 고향이 울산이다 네 또 어떤 분은 자기 고향이 광주다라고 하면서 여성분들이 막 거의 울듯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는 사실은 울산에서 계속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부산 광주에서 계속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양승준
지금 지역소멸이
▶박주민
너무 심각해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에 왔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야.
물가도 비싸고 주어도 구하기 어려워 그렇다고 서울에 오면 또 일자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그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양승준
지금 좀 또 새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변호사가 발탁이 됐는데 사실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랑 업무현도 있고 그래서 특수통 출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인데 과연 검찰 개혁 적임자가 맞냐라는 말도 있고 최근에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재산 공개 관련해서도 잡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과연 검찰 개혁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민
뭐 다른 어떤 이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당 지지자 분들 또는 당원분들이 걱정했던 바는 사실 검찰 개혁 관련돼서 이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은 법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개정과 제정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몫은 국회가 많이 지게 되어 있죠.
국회에는 뭐 저도 있고 그 다음에 김용민 의원 같은 친구들도 있고 뭐 검찰 반드시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면서도 동시에 검찰 개혁 관련된 입법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저는 1, 2차 검찰 개혁을 제 뜻대로는 못 했지만 해본 경험이 있고 해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국회의 파트너는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인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주민
사실 민정수석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수하지 대통령이 마음먹은 걸 반대하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승준
인선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장 차관 같은 경우 국민 추천을 받겠다 이런 거를 좀 약간 그 공지를 했어요
▶박주민
좋은 아이디어죠.
▷양승준
그래서 그게 열린 채용이라는 측면에서 또 국민 참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또 이게 지금 하루빨리 내란 수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내각이 빨리 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내각 구성에도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박주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각을 꾸리려면 아시다시피 국무총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이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망가져 왔던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그렇고 외교라든지 이런 당면한 과제들도 있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거대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지방 소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지 또는 복지 제도 관련돼서도 사실은 그동안 미뤄왔던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의료도 사실은 뭐 전공의들이 복귀시키는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과 필수 영역의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연금도 사실은 이제 모수 개혁은 했지만 구조 개혁이 남아 있고요.
▶박주민
그 다음에 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사실 몇 년 동안 산업 정책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좀 해야 되는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그런 산업정책적인 전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과제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국민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국민적 에너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어 내가 그래도 좋다고 생각한 애가 장관으로 가 있네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준
새 정부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어요
▶박주민
맞습니다.
▷양승준
이번에 또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이 또 발탁이 되셨잖아요.
근데 사실 직제상으로 보면 그 상관이 강훈식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상호 전 의원이 당연히 좀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박주민
강훈식 의원이 또 우상호 의원님을 많이 존경하죠.
▷양승준
그런데 이게 보면 되게 파격 인사잖아요. 그 배경 좀 어떻게 보시는지
▶박주민
아니 적재적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실장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실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주로 책임을 지죠.
그리고 정무수석은 어 정무적인 관리 특히 이제 야당 관리잖아요 그쵸 사실 정무수석은 정무수석실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직책입니다.
주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자치단체장이라든지 다른 쪽을 계속 만나서 윤활유 역할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정무수석실에 앉아 있으면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어느 의원실을 방문해서 문을 열었더니 안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다 그러면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야당 의원들하고 뭔가 차를 먹고 있거나 밥을 먹고 있거나 술을 먹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전에 이제 정무수석들도 보면은 거의 길에서 길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평가를 받아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화분 나르다 시간 다 보냈다.
▶박주민
대통령님이 무슨 화분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뭐 말씀하신 대로 무슨 회사에서 강훈식 실장이 있고 밑에 수석이 일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신 건 아니죠.
▷양승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 정무수석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야당과의 관계를 푸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박 의원님께서는 우 정무수석한테 좀 어떤 점을 좀 기대하고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박주민
어 뭐 이미 대통령님도 저한테도 얘기하셨고 공개적으로도 밝히셨지만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도 대화하면서 정치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야 큰 성과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님이 잘하시는 게 또 야당 의원들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정지할 부분도 좀 정지하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승준
또 지금 내란이랑 김건희 여사 건 최상정 특검 즉 3대 특검법 관련해서 지난주 그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그럼 오늘 아마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그 결과 나왔나요?
▶박주민
지금 뭐 나오나요? 안 나오나. 저도 지금 방송 중이어서 안 나왔나 솔직히 못 봐서.
▷양승준
아직 안 나왔는데 근데 아직 안 나왔지만 이 안건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 수사 결과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과연 누가 이 특검을 이끄냐
▶박주민
특검이 누가 되느냐
▷양승준
네 누가 되느냐 이걸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여야 양쪽에서 수긍할 만한 인물이 좀 누가 있을까요?
좀 어떻게 좀
▶박주민
글쎄요. 뭐 구체적인 인물을 제가 뭐 지금 거론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국민적인 신뢰를 포함해서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만한 인물들 많이 있죠.
예 좋은 분들이 추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준
근데 국민의힘이 이 3대 특검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맞서고 있잖아요.
최초에 정치 보복에 대한 게 굉장히 첨예한 이슈였는데 이 주장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박주민
정치 보복이 되려면 어떤 혐의도 없는 것을 수사한다 이렇게 되면 정치 보복이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내란과의 절연도 못하고 또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를 못하는 국민의 힘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지역을 정말 많이 다니고 특히 대구 경북 쪽 그 다음에 부울경 많이 다녔는데 어 진짜 뭐 국민의 힘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없고요.
그냥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낯설어서 또는 민주당의 어떤 점이 걸려서지 나는 2번을 지지해 난 2번이 잘했다고 생각해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양승준
아니 TK PK 돌아다니는데 그래요? 그런 반응이
▶박주민
아니 내수가 이렇게 와장창 무너졌고 제가 대구 범어 먹거리 타운 가 봤거든요.
거기가 서울로 치면 강남역이에요. 손님이 없어요.
제가 노래방 다 다녀봤거든요. 사장님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노래 부르는 팀이 한 팀도 없어요.
▷양승준
심각하군요
▶박주민
그런데 그분들이 난 2번 잘했다고 생각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2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표 나온 것도 이번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아직은 낯설어서 낯설어서 또 민주당이 힘을 다 모아주면 어떻게 될까 걱정돼서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국민의 힘이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양승준
이번에 의원님 말씀 들으면 어쨌든 TK나 PK에서 밑바닥 민심이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약간 새로운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박주민
특히 부산은 아시다시피 40% 넘
▷양승준
네 맞아요. 이번에 좀
▶박주민
넘었고 그 여러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국민의 힘이 계속 이렇게 여전히 자기네들은 잘했다 이렇게 하면은 대구 경북에서도 버림받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양승준
이번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정부 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이거는 이제 야당 자기네들이 야당이 맡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안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박주민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주장은 말이 안 돼요. 첫 번째 법사위를 어떤 기능의 상임위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분들은 법사위는 원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담보하는 거지 국회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행사하기 위한 키로 생각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주장의 배경에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법사위를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국민의 뜻이라는 걸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저희가 다수당이었잖아요. 네 이거 저희가 만든 겁니까?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겁니까?
▷양승준
그렇죠 국민이 만든
▶박주민
만들어주신 거죠. 다수당이었어요. 근데 대통령 어디서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그거 우리가 만든 겁니까?
국민들이 만드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장 뭐 견제하겠다는 얘기보다는 대선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지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 보면 그 논리가 나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해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거였으면 국민이 아마 총선 때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근데 윤석열 당시는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됐다. 그럼 그걸 수용해야지 그걸 수용을 못하고 군대를 넣어서 ‘넌 탄핵’ 이렇게 결정문에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주민
국민의 힘 주진우라는 분이 국민은 분명히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승복하고 그 안에서 잘 해볼 생각을 안 하고 야 법사위 우리 줘 우리가 그걸 가지고 법사위의 원래 기능을 벗어나서 이걸 가지고 해볼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양승준
또 최근에 고법이 이 대통령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 기일을 연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애초에는 18일 예정이었는데 그 이유는 헌법 84조를 들었고 그러면 이게 사실상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좀 많이들 해석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재판 말고도 대장동 사건 등 4개가 재판이 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근데 이 4개 재판도 대통령 임기 중에 열리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지
▶박주민
이미 헌법 84조에 대해서 저희 당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바가 있잖아요.
어 불소추 특권에서 얘기하는 소추라고 하는 것은 소외 제기뿐만 아니라 소송의 진행도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아마 헌법 교과서들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헌법 교과서들 찾아보면은요 90% 이상이 아마 아 이 소추에는 소송의 진행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소추 특권의 의미가 기능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판 다 받으면서 국정 운영해 G7 가지 말고 재판 받아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 교과서 거의 대부분이 불소추 특권에 소송 진행도 포함돼서 소송 진행도 멈추는 것이다 이렇게 아 서술하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권한쟁의를 한번 헌재에 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는 법안을 냈더니 이게 검찰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한 적이 있어요.
▶박주민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그때 헌재 법정에서 헌법재판관이 당시 법무부 법무부의 대리인인 강일원 변호사에게 물어봅니다.
아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추의 소송 진행도 포함되는 겁니까?
강일원 그 당시 변호사 헌재 재판관 출신이죠.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그 옆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어요.
제가 그 장면 캡처해서 다 SNS에 올렸거든요. 이제 와서 딴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네들 권한으로 주장할 때는 소송 진행도 다 우리 권한이야 하다가 바뀌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러지 말아야죠.
▷양승준
근데 이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서 해석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한동훈 의원도 SNS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하면 이게 결국 헌법 제68조랑 충돌한다.
68조는 그러니까 어떤 판결로 대통령직을 법원의 판결로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충돌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박주민
그래서 여기 제가 주민의헌법 책을 광고하라고 해놓으셨으니까 제가 68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SNS 글을 못 봤어요. 못 보고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한국일보 기자분이 방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글을 썼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올라와서 조문을 한번 봤더니 저도 더 따져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1차적으로 조문을 보면 68조 2항을 근거로 한 겁니까?
그게 한동훈 전 대표의
▷양승준
몇 항까지인지는 아마 그게 안 나와 있었어.
▶박주민
왜냐하면 1항은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2항이 이렇게 돼 있어 대통령이 귈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얘기를 한 거죠.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다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소송이 진행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84조 불소추 특권에서의 소추에는 소송 진행은 빠져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도록 한다는 걸 전제로 한 규정 아니냐 68조 2항이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귈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 지금 이재명 당선자입니까?
▷양승준
대통령이죠.
▶박주민
왜 이렇게 장난치냐고.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래서 헌법 조문을 좀 제대로 보면 좋지 않을까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양승준
저거를 보면 조문상으로. 근데 지금 또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랑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법이 사실 너무 이 대통령을 위한 법이다라는 해가지고 그런 비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좀 이 개정하는 법 자체가 좀 위헌 소지가 있어요.
이 법 형사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나중에
▶박주민
위헌 소지는 없죠. 왜 위헌 소지가 없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다수의 헌법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동시에 어젠가요 법원에서도 그게 맞다라고 선언을 해줬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없어요. 이제 법원도 인정한 거를 그냥 조문화 하는 거예요.
법원도 인정한 걸 조문화 하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법원 가서 따지세요.
▷양승준
그리고 이어서 헌법재판관 유력한 후보군 중에 이승엽 변호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박주민
후보군에
▷양승준
이승엽 변호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 이렇게 좀 담당하는 변호사여서 이게 조금 이해충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좀 이런 비판들이 좀 많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박주민
글쎄요. 뭐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면 이승엽 변호사라는 사람이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부족한 걸 먼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세평을 법조계 도는 세평을 좀 들어봤더니 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조 내에서는 논리적이거나 법리적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이렇게 어차피 취재해 보시면 확인이 될 테니까 그런 평가에 있어서 어떤 자격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특정인을 변호했으면은 후보가 안 되느냐 그럼 앞으로 이제 변호사 경력이 있었던 분들은 누굴 변호했는지 다 따져야죠.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꽤 유명한 사람들 많이 변호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뭐 대통령 하시거나 또 유력한 정치인이 되면 저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박주민
그래서 그리고 또 능력 있는 변호사들은 여기저기 많이 호출을 받죠.
나도 좀 변호해 줘 나도 좀 변호해 줘 그렇잖아요. 활발하게 오히려 활동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이 그런데 과거에 그런 변호 경력으로 공정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돼 보인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부분은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누구를 변호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은 아직은 후보 물망에 오른 정도니까요. 나중에 이제 후보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검증 관련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승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찌 됐건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대통령실 브리핑 관련해서도 하나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옛날에는 대통령이랑 이쪽 대변인만 다뤘는데 기자들도 이제 기자의 얼굴도 카메라에 내보내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브리핑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게 언론의 자유를 좀 위축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동영상에 찍혀서 얼굴이 나가면 그 소위 좌표가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 정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그 어떤 지지 세력들에게 좌표가 찍혀서 비판이 당할 수도 있어서 그럼 언론의 감시 기능이 좀 위축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좀 이런 방 좀 이런 좀 어떤 갑론을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박주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기자분께 한번 여쭤보면 어느 정도 압박을 느끼세요?
그렇게 얼굴이 드러나면. 저는 뭐 보통은 자기 이름하고 소속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찾아보면 금방
▷양승준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좀 다르죠 이름 그러니까 완전 얼굴이 그런 식으로 짤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돌아다니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니었는데 제 주위의 동료 같은 경우는 그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정신적 충격이 좀 많이 크긴 하죠.
▶박주민
근데 아마 언론에 대해서도 요즘 국민들은 어떤 책임성을 요구하시는 것 같긴 해요.
언론에 대해서도 워낙 요즘에 가짜뉴스 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가짜뉴스는 아니지만 상당히 왜곡된 뉴스 이런 것에 의한 폐해가 많이 지적되다 보니까 어 언론에도 일정 정도 책임을 좀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기 이름과 얼굴을 걸었을 때 책임이라는 게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댓글을 달 때도 심지어는 익명으로 달지 말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물론 저는 뭐 거기까지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 파견될 정도의 기자분들이라면 각 매체에서 그나마 어때요?
좋은 훌륭한 분들이라고 평가되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책임은 한번 지면서 해보자라는 것 같고요.
▶박주민
좀 해보시고 또 혹시나 부작용 말씀하신 우려가 너무 크다 그러면 또 바꿔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양승준
이거 사실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백악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렇게 브리핑 할 때 사실 기자들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긴 해요.
▶박주민
저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외신 기자들이나 이렇게 할 때는 또 얼굴 다 손 들고 얼굴 다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보니까 무슨 뭐 기자간담회 대통령이 하는 그런 데도 또 얼굴 다 나오고 하고 그래서 무조건 기자분들의 얼굴은 안 나온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양승준
근데 사실 이 질문을 또 왜 드렸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기성 언론에 대한 좀 약간 감정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박주민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님에 대해서 워낙 그 악의적 프레임이 많아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처럼 비춰져 있는데 실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 뭔가 어떤 데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 그 이미지가 있고 또 그 이미지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주려고 막 날이 서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바빠요. 일을 좋아하고 뭐 꽂히면은 그걸 하고 두 번째로 뭐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사적인 감정을 동원해서 자기 에너지를 쓰고 이런 이런 거에 별로 실효성이라든지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야.
▷양승준
그렇다면 아주 다행인 건데
▷양승준
그리고 또 지금 하나 또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게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거 지금 그런 법안 추진 중이잖아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법관 늘리는 게 왜 중요하고 지금 왜 필요한지 사실 이거 좀 궁금한 거예요
▶박주민
뭐 있어서 사실 뭐 국민분들에게 조금 덜 다가간 측면이 있어서 조금 논의가 숙성돼도 좋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긴 있는데요.
법조인인 저로서는 그리고 법조 관련된 개혁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저로서는 굉장히 익숙한 논이에요.
한 20년도 더 된 논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한 거의 6만여 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상고심에 올라가는 사건들이 그거를 12명이 본다는 거는 거의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드러난 사실에 국민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기록을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 사건이 힘들게 그렇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관들이 기록도 안 보고 판단한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떤 소송 한 번도 안 겪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소송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거나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거나 납득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건별로 특성이 있어요.
▶박주민
민사는 민사 형사는 형사 행정은 행정 노동은 노동 특허는 특허 이렇게 다 특성이 있어서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법원이 별도로 있는 거 아시죠?
행정도 행정법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노동도 특수성이 있으니까 노동법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 왔고 사실 그래서 저는 4명으로 소부를 구성하는데 이 소부가 3개 정도 구성이 돼서 민사도 하고 형사도 하고 행정도 하고 노동도 하고 이러잖아요.
특허도 하고 잡탕이에요. 근데 판사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민사 하던 감으로 노동 사건 다루잖아요.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민사도 한 2개 소부 정도 만들고 형사도 한 2개 정도 소부 만들고 행정도 소부 하나 정도는 있고 노동도 하나 정도 소부 있고 특허도 하나 정도 소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31명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31명 돼요.
▶박주민
그 정도는 해서 해야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라고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12명이 그냥 감으로 기록 안 보고 그냥 감으로 인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민사 다루다가 동시에 노동 다루고 행정 다루고 완전히 다른 감으로 다뤄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회생법원에 있는 판사들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사계약법을 다루다가 회생을 다루면 이게 결이 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회생법원의 판사들이 한 번 가면 좀 오래 회생법원에 있게 해주세요가 회생법원 판사들의 요구예요.
완전히 감이 다르기 때문에 감을 새로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대법관들은 신이라고 민사하다가 노동하다가 회생하다가 어렵죠.
▷양승준
이런 법 구조에 관련해서 조직 구조 관련해서도 일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너무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이것들이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해석돼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의심 그런 것들이 더 불어났던 것 같고 근데 오늘 민주당에서 개혁입법 새 원내대표부터 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거를 좀 발표
▶박주민
이번 주에 원내대표가 뽑히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부도 새로 출범한 지 일주일 됐으니까 사실은 기조를 잡고 그 큰 기조 하에서 어떤 법을 어떤 순서로 다루는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 논의를 이제 새 원내대표가 출범하면은 새 원내대표가 이제 주도하게 되는 거고
▷양승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개혁 입법 관련해서 어쨌든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좀 있잖아요.
이런 그래서 그런 비판 여론이 있어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조금 시간 늦추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목소리도 있는데
▶박주민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지도부의 가 뭘 주로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원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여당의 원내는 그 큰 그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어떤 순서로 처리한다는 걸 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인수위도 없고 저희도 막 원내대표 선거 지금 치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뒤죽박죽인 느낌이 들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니까 약간 이걸 정비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어차피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선출되지 않습니까?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목금에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밟겠다 뭐 지극히 정상적인 루트인 것 같아요.
▷양승준
지금 원내대표 경선 얘기 나왔으니까 어쨌든 지금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 같아
▶박주민
2파전으로 압축된 게 아니라 2파밖에 없어요.
▷양승준
서영교 의원이랑 김병기 의원 두 형 계시는데 좀 어떻게 예측
▶박주민
글쎄요. 지금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시고 두 분 다 두 분 다 사실 결이 같으신 분들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고 또 원내대표 선거는 까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또 당원들 20%가 반영이 돼서 저도 참 예측이 안 되네요.
▷양승준
근데 어느 분이 되시든 이번에 어쨌든 첫 집권 여당 원내대표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중요하죠.
시기에 중요하죠. 맡은 건데 그럼 가장 좀 먼저 풀어야 될 과제 좀 뭐라고 보시는
▶박주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선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대선의 공약과 또 거기에 담진 못했더라도 정부가 그리려는 청사진이 있을 거고요.
그 청사진에 따른 개혁 과제들 입법 과제들을 잘 정리해 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이 정리라는 게 그냥 지도부가 뚝딱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논의를 통해서 그런 구조가 나오고 과제가 나온 다음에 또 의원들 과의 여러 소통을 통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의원들이 또 되게 시끄러워요.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 거는 그럼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 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약간 논의 과정이 필요해서 내적으로 그런 타이트한 논의를 좀 잘 꾸려주셔야 되고 반면에 이제 야당과의 관계도 잘 다시 정립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초기에 잘 잡아야 됩니다.
▷양승준
지금 어쨌든 대선 이런 결과가 나오고 국민의 힘 분위기를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 관련해서 박 의원님께서 최근에 김상우 의원처럼 국민의 힘에서 탈당을 좀 고민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탈당을 고민하는 의원들의 좀 규모가 조금 어느 정도이고 좀 직접 만나도 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나마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는 다른 당 의원들하고 교류가 활발한 왜냐하면 원내 수석도 했었고 또 법사위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 법들이 오다 보니까 뭐 소통할 기회가 많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는 또 보건복지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원래 성향이 좀 잘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필요하면 제가 먼저 말도 하고 예를 들어서 담배 성분 공개법 같은 경우는 저쪽 당 의원님들과 저쪽 정부를 제가 지독하게 설득해서 통과시켰거든요.
어 보면은 고민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적인 것도 있지만 이미 대구경북조차도 국민의 힘이 좀 바뀌어야 되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부울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바닥의 에너지와 내부에서의 그 지난 내란과 특히 후보 바꿔치기 이런 것들은 참 본인들이 보기에도 참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박주민
그러니까 내부적 불만과 에너지 그 다음에 밑에서 국민의 힘도 그래도 바뀌어야 된다는 그래야 된다 이 에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어떻게 조응되느냐에 따라서는 당의 상당한 변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실제로 저한테 야 이제 못하겠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무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통한다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양승준
그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좀 젊은 의원들
▶박주민
골고루 있습니다. 골고루 있어요.
▷양승준
또 이걸 여쭙냐면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도 이제 원내대표 다음 주에 그 경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있으면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친윤파가 되면 좀 이런 탈당 같은 것들이 더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좀 많이 있어서 근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민하면서 좀 탈당을 고민하는 의원 좀 약간 이니셜이나
▶박주민
그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데 힘들어해요.
실제로 제가 차 마시자 그러면 보통 이제 자주 편하게 제가 찾아가서도 마시고 저희 방에 모셔서 마시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한 번 차나 한잔 해서 눈에 띄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양승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주민
그런 상황이에요.
▷양승준
맞아 지금 어쨌든 양당이 이번 주 다음 주 새 원내대표를 뽑고 나면 아마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제명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지금 40만을 넘었어요.
50만 육박하는데 이 문제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박주민
이렇게 뜨겁게 어떤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던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면 원래 그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설계해 놓은 거예요. 법에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결론이 어찌 됐든 절차는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절차도 진행하지 마 50만에 육박하는데 우리 절차를 진행 안 할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는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준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의협회장 만나신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어떤 얘기 좀 오갔는지도 궁금
▶박주민
일단은 뭐 대선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인사 차 본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찌 됐든 간에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입장이 같았기 때문에 대화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는 계속 있어 왔어요.
▷양승준
어제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박주민
뭐 저는 뭐 의협하고 공개든 비공개든 계속 만나왔고 대학생들하고 의대생들하고도 계속 만나왔고 전 전공의들하고도 계속 만났는데 여하튼 새 정부에 대해서 거는 기대 뭐 이런 건 있죠?
있어요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좀 무릎을 붙여서 앉아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승준
이게 어쨌든 전 정부에서 꼬여버려서 이게 새 정부에서 또 어쨌든 전공의 해법 문제 이거 굉장히 풀어야 될 난제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박주민
실질적으로 이제 제 얘기를 나눠보면은 간단히 풀릴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요구하시는 것 중에 또 당연히 풀려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는 신뢰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고 뭔가 이 상황이 해결됐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나 해결되는 문제가 여전히 에너지를 갖고 풀릴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불신이 좀 있고요.
의협 쪽에서는 사실 전 정부에서 특히 전 정부에서는 안 그랬으니까 근데 뭐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에너지는 우리 당이나 우리 정부는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승준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위원회 위원장 관련해서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것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도 이렇게 조금 거론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장관 장차관 국민 추천으로 하면 더 이제 박 의원님도 그 복지부 장관 추천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입각 생각은 진짜 없으신지
▶박주민
저는 이제 현재로서는 제가 하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 역할에 좀 집중을 하고요.
뭐 맨날 요즘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양승준
그렇죠 ‘장관 하시나요?’ 막 이런
▶박주민
제 역할에 집중을 좀 하고 또 제가 또 고민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요.
▷양승준
어려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찌 됐건 박 의원님이 저번에 유세 동안 그렇게 고생도 하셨고 어쨌든 이 새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어떤 역할을 내가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밖에서 보는 시선은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이제 서울시장 내년에?
▶박주민
그래서 서울시장의 비중을 많이 두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입각 문제나 이런 것도 다 약간 그걸 매개로 또는 그걸 좀 거기에 무게를 좀 두면서 고민하는 상황이에요.
▷양승준
서울시장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면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또 서울시장 내년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박주민
근데 뭐 열심히 고민하고 한다 해야죠.
▷양승준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앞에 주민의헌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지난 3월에 개정판 내셨더라고요.
▶박주민
네 계정 증보판을 내서
▷양승준
네 맞아요. 이때 제가 좀 읽어봤는데 저 개정판 내신 이후에
▶박주민
좀 읽어보지 마시고 좀 많이
▷양승준
개정판 내신 이유를 좀 들어봤더니 지금 이 시기야말로 어느 때보다 국민이 좀 헌법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거 개정판을 내셨다고 이렇게 좀 써놓으셨어요.
그 이유 배경 좀 궁금한 여쭙고 싶더라고요.
▶박주민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작년 12월 3일 이후에 헌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또 알리고 싶고 하셨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헌법 관련된 서적의 판매량이 13배 늘었다는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높아지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 책도 예전 버전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4쇄를 찍자 그랬는데 아니 4쇄를 찍지 말고 이 바뀐 상황을 좀 담자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바뀐 상황에 대해서 헌법적 관점에서 그래서 개정 정복판을 내게 됐고요.
나름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저는 하여튼 쉽게 썼으니까 헌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이 책이 아니더라도 헌법을 요즘에 보면 헌법 소책자도 나와 있고 많이 팔리고 여러 헌법 관련된 교양서들 나오니까요.
한 번 이 책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헌법을 읽어보시면
▷양승준
저도 사실 이 책을 읽고 알았는데 헌법 하면 저는 법 전공이 아니니까 보통 법대 애들 이만한 책에 막 그래가지고 헌법도 그럴 줄 알았거든 아니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박주민
네 헌법 조문 자체가 백 몇 십 개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얇은 법전을 접하시게 될 거고요.
법만 보면 그 다음에 내용은 조금 옛날 문체에다가 낯선 용어들을 많이 써서 그렇지만 그냥 헌법만 읽어보셔도 대충은 다 아실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워낙 우리 삶에 많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문들이 많아서 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양승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헌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게 사회를 보는 눈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책에 좀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왜 정부가 검찰 개혁하는 게 삼권 분립과 충돌되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도 법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박주민
검사가 막 엄청난 기관인 것 같지만 헌법에서 검사는 거의 안 나와요.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어디 헌법에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라고 결정한 게 여러 차례 있어요.
왜 놀라세요? 다 읽어보셨다면서
▷양승준
제가 다는 못 읽어봤고
▶박주민
헌재 결정문에 보면은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헌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헌재가 가 그게 맞아요.
헌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양승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도 좀 이렇게 유익했던 뒤늦게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승준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님 말씀 들었는데요.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 사회 이 대통령이 이번 취임사에도 굉장히 강조한 키워드인데요.
김용균 씨가 사망 후 6년이 지나서도 같은 곳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노동자가 숨을 거뒀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보편 복지가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슈 전파의 시작과 끝 이슈 전파사 오늘 영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시청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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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사람들
진행 : 양승준 기자
패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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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이상혁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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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poe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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