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배낭 속 금괴 수백 돈 '깜짝'...뛰는 체납자 위, 나는 국세청

국세청 "숨진 재산 철저히 징수"
고액·상습 체납자 갈수록 늘어
위장이혼에 특수종교단체 기부까지
재산은닉 수법 '지능화'
올해 호화생활 체납자 710명 선정
AI·빅데이터 등 가용수단 총동원 징수 총력

(국세청 제공)

서울 소재 상가를 양도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등산배낭 속에서 3억 원 상당의 금괴 뭉치와 현금이 나와 세정당국에 의해 징수당했습니다.

오늘(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납부를 회피한 채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선정해 재산추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710명의 면면을 보면, 위장이혼을 하거나 가족 친인척에 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등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기부하거나, 차명계좌, 주소지 위장 등 법망을 피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VIP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고가 재산을 숨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엔 고가 미술품이나 수입 명차 리스, 상속지분 포기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총 2,064회에 달하는 현장수색을 벌여 작년 한 해에만 2조8천억 원의 현금 및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또, 빼돌린 재산을 반환하기 위해 1,08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423면에 대해 범칙 처분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세정당국은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실거주지를 급습해 현관을 강제 개문하고 안방과 서랍장에서 현금과 귀금속을 발견했습니다. 또 A씨가 평소 갖고 다니면 등산배낭을 조사해 현금과 금괴 뭉치 수백 돈 등 총 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사채업자 B씨는 고액 이자수입 금액의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추적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본인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고액수표를 인출해 금융기관 금고를 대여해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세정당국이 B씨의 대여금고를 압류·봉인 조치하고 그 안에서 현금 수억 원과 10억원 이상의 수표를 체납액으로 징수했습니다.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하는 C씨는 사업 소득은 부모와 자녀, 누나 등 가족 4명에 이체한 후, 가족들 명의로 10채의 상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10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피했습니다. 그는 또 실내 사우나와 샹들리에가 갖춰진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지인 소유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했습니다. 세정당국은 C씨 일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가족 명의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처했습니다. 결국 C씨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가족은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든 강제 수단을 동원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외 은닉 재산의 경우 국가 간 징수공조를 활성화하고, 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5억 원 이하 체납 금액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그 이상 금액은 비율에 따라 더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 전화(국번없이 126)로 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