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구제 위해 ‘2050조원 주택기금’ 활용… 주담대 대체재 부상

은행 대출 축소에 적립기금 급부상
이자 낮고 규제 완화로 수요 증가

중국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 적립기금 제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해당 기금은 10조9000억 위안(약 2050조원)에 달하며 사실상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대체재로 부상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부동산 박람회를 준비하며 직원들이 모형 아파트를 설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주택 적립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 주도의 저축 프로그램이다. 1990년대 싱가포르 모델을 본떠 도입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 시각) 주택 적립기금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은행보다 더 많은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이 기금의 미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1000억 위안(약 1550조원)에 달했고, 총 잔액은 10조9000억 위안(약 2085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그보다 적었다.

중국 중앙은행은 최근 기금 대출 이자를 은행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의 경우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3분의 1가량이 적립기금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대출 한도를 제한했던 규정도 완화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금 대출로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최소 50개 도시에서 규제를 풀고 대출 가능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블룸버그의 리서치·분석 서비스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올해 매출이 전년보다 최소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0년 정점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주요 개발사인 컨트리가든은 지난달 매출이 전년 대비 28% 급감했다.

이처럼 실수요가 위축되고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적립기금 금리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 투자사 UOB케이히안의 한 애널리스트는 “금리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 영향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뚜렷하게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기금 제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 부동산 금융의 중심축이 은행에서 정부 주도 기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 시진핑 주석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외부 충격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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