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공배달앱’ 띄울까…경기도 ‘배달특급’ 성적 봤더니

배달 앱 사회적 대화 기구 진척 없어…합의안 도출 어려울 전망
업계 반발 속 공공배달앱 혜택 확대…10일부터 소비쿠폰 지급 시작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수수료 규제가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가 수수료 규제보다 공공배달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간접 개입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공공배달앱 이용자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앱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기획·출시한 '배달특급'도 재조명되고 있다.

1월7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에 집중된 배달 의존도 분산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외식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10일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개시했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에서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주문을 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 소비쿠폰 65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이 사업은 민간 플랫폼에 집중된 배달 생태계 의존도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공공배달앱 예산 확대 등을 약속하는 등 배달 앱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달에도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국회에도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그러나 수수료율을 법으로 규제할 경우, 민간 사업자들의 광고비 인상이나 배달비 조정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새로운 비용 구조의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출범한 배달 앱 사회적 대화 기구의 수수료율 논의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수료율 강제에 앞서 공공배달앱 경쟁 모델을 키워 자율 경쟁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운영되는 12개 공공배달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공배달 통합 포털 ⓒatfis.or.kr

선방했던 배달특급…과제는?

정부가 공공배달앱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에는 경기도의 배달특급이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민간 앱의 높은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를 비판하면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기획했다. 배달특급은 2020년 12월 출시 당시 '중개수수료 1%'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민간 배달앱(당시 수수료 6~13%)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출시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900억원, 누적 주문 347만 건을 기록했고, 이후 월 100억원 안팎의 거래액을 유지했다. 공공이 주도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달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 것이다.

한계도 있었다. 앱 품질과 이용 편의성, 마케팅 역량에서 열세를 보이며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감소했고, 광고·홍보 부족과 서비스 차별성 부족도 지적됐다. 낮은 수수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 재원을 대부분 지방정부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점, 수익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이 대통령이 SNS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달특급 홍보에 나서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공공배달앱의 혜택을 키워 민간 앱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배달앱은 민간 규제 논란을 피해 가면서도 정책 개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배달앱의 혜택을 키워 소비자 선택지로 편입시키는 방향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