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총리 모두 전과자…죄인 주권 정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과 4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무면허운전 등 전과 3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의 인사를 보니 역시 국민통합은 헛구호였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 부패인사, 극단적 반미인사를 중용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가능하겠나"고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 후보자가 설계한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고, 그 결과 우리는 북핵이라는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소위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왜곡된 종북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겁버 위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며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향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책무"라며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 정의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