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계좌로 입금 실수?!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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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연락이 뜸하던 친구로부터 갑자기 돈이 입금되었다.
만약 연락할 수단이 없는 낯선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다면 골치 아파졌겠다고 웃고 넘겼지만, 이 일을 겪고 보니 생각보다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인지하게 되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잘못 보냈던 돈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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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연락이 뜸하던 친구로부터 갑자기 돈이 입금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곧 친구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다.
알고 보니 나와 이름이 똑같은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어야 하는 돈을 나에게 잘못 보냈다는 것이다.
만약 연락할 수단이 없는 낯선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다면 골치 아파졌겠다고 웃고 넘겼지만, 이 일을 겪고 보니 생각보다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인지하게 되었다.
계좌 송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주 쓰이는 금융 거래 방식이다.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 하다못해 모바일 페이를 쓰는 사람까지 늘면서 결제 카운터에 아예 간편 이체를 위한 계좌 번호가 쓰여있는 모습도 꽤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송금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 상황만 흔하고, 정작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당황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제도가 있다.
바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다.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잘못 송금된 착오송금액이 그 대상이며, 최대 5000만 원 송금액까지 지원되던 규정이 2025년 1월 기준으로 새롭게 바뀌었다.
올해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된 영향으로, 착오송금 역시 최대 1억 원 이하까지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송금하려다가 실수해도 반환지원을 활용한다면 걱정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반환지원 과정을 살펴보자.
자진 반납을 권유 후, 지급 명령을 내리는 순서로 송금액 반환이 이루어진다.
방문 신청뿐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송과 같은 골치 아픈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접수일 기준 1개월~2개월 이내에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자료가 기재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자.
☞ 착오송금반환지원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잘못 보냈던 돈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 필요한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송달료 등 제반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착오송금액과 반환금액 사이에는 소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애플리케이션 회원 간 송금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반환지원이 어렵다고 한다.
평소 애플리케이션으로 송금을 자주 하는 편이라, 나중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사소한 유의사항을 유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추천 공공 서비스'에 선정될 만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디지털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 이름을 잘못 보거나 숫자를 한두 개 잘못 입력하는 실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한다.
송금을 잘못하더라도 마음 졸이는 일 없도록 도와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길 바란다.
☞ (숏폼뉴스) '돈 잘못 보냈을 때 대처법'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유민 ybona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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