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3대 특검,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3중 특검' 정국 본격화할 전망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오늘(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3대 특검법안'은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이날 심의ㆍ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됩니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ㆍ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ㆍ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