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1개월만 단축해도 3000억 절감"…이재명식 주택 공급 속도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0.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국토교통부가 주택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센터를 연내 설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10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1차 민관 TF 회의를 열고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 지연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주택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의견 충돌, 유사 사례 부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현장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인허가가 지연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으로 사업기간까지 지연되면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비용 전반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을 강조하며 신축 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를 도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한다는 세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 너머로 반포의 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5.5.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에 국토부는 연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원 이상 절감된다.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비용 절감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센터에서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간 이견을 직접 조정한다. 아울러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등도 수행한다.

또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이날 첫 민관 TF회의를 시작으로 연구용역,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 설치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