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재판중지법’ ‘방송3법’ 모두 급제동…새 원내지도부에서 검토

李 재판 연기에 ‘형사소송법’ ‘선거법’ 속도 조절…12일 본회의 연기
‘3특검’ 후보자 추천, 쟁점 법안 처리 등 새 원내지도부가 결정 전망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후보는 3선 김병기·4선 서영교 의원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과정으로 추진하던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속도조절에 나섰다. 당초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관련 개혁 법안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미룬 것이다. 여야 간 공방이 거센 '방송 3법'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인 '3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관련 후보자 추천 역시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이후 추진될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9일)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을 들은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도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 출범하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가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고 일보 후퇴의 배경을 전했다. 이어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강행할 예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의 형사재판을 모두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모두 새 원내지도부 선출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연기한 것이다. 

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문제는 법조계에서 이견 없었던 사안인데, 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 높아지니 법조계 소수설이 부상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헌법 판단을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는 황당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새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원내대표 선출에 촉각…방송 3법·특검 추천도 연기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재판중지법 외에 거론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추진도 미뤄진다. 앞서 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지난 달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방송 3법에 대한 단일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행 KBS 11명·방문진 9명·EBS 9명인 이사 정원을 각각 10명대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이사추천권은 절반은 정치권에, 나머지는 학계·종사자단체·시청자위원회 등에 배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로 회의가 순연됐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일정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법안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의 의견을 수용했다"라며 "협치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이와 관련해 "허용 범위 내에서 방송법을 개정해야지 민주당의 방식은 불가하다"라며 "협상을 계속하자고 해서 김 간사가 수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라며 "방송법은 글로벌 표준 체제다. 그런데 갑자기 위임받지 않은 권력에 맡기는 것은 국회 의무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후보자 김병기·서영교 의원)를 뽑는 가운데 재판중지법, 방송 3법 등 쟁접 법안에 대한 논의를 새 원내지도부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판중지법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인 만큼 처리 시점을 두고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아울러 노 대변인은 이날 공포 예정인 3특검법 관련 특검 후보자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 원내지도부에서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특검 추천 역시 새 원내지도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