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 특검법’ 공포… ‘司正 바람’ 몰아친다

■ 초유의 ‘3개 동시 특검’ 현실화
검사 최대 120명 ‘지검’ 규모
‘마약수사’ 상설특검 가능성도
법조계, 특검추천권 독점 우려
국힘 “야당을 겨냥한 정치보복”

국무회의 개회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했다. 최대 120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사상 초유의 ‘3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사정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심화시킬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법안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해 공포했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들을 9일 정부로 이송했다. 이 대통령이 법안을 확정·공포함에 따라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

그동안 2개 특검이 가동된 적은 있었으나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검과 옷 로비 특검이 있었고,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과 BBK 의혹 특검이 돌아갔다. 3개 특검법에 더해 이 대통령이 7일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 만찬에서 언급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검찰을 통해서 수사할 수 있고, 특히 내란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정쟁을 심화하는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을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등 특검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이 커 헌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와 관련한 직제 개정령안,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심의됐다.

나윤석·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