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군사반란·외환 혐의까지 집중수사… 김건희 의혹 16개 망라

■ 3개 특검 수사범위는
내란 특검 구여권도 수사대상에
김건희 특검 인사개입 의혹 포함
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규명 초점
내달 11일 본격 수사 착수할 듯

‘내란 혐의’ 6차 공판 마치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특별검사법을 공포한 가운데 3개 특검이 특검당 최소 8개에서 최대 16개 이상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초대형 수사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여권을 광범위하게 겨냥한 이번 3개 특검은 특별검사 인선과 실무수사팀 구성, 수사대상 및 진척 상황 등이 최종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내란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보다는 새로 추가된 외환과 군사반란 혐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내란 특검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인데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외환유치행위, 군사 반란 등 굵직한 혐의들이 추가됐다. 특히 기존 수사에서 배제됐던 외환 및 반란 혐의가 추가된 만큼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향후 형량 등도 훨씬 무거워질 전망이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각각 진행한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서 언급된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들은 물론 구여권인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모두 수사대상에 다시 오를 수 있다. 또 외환죄 부분이 추가되면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에도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파견검사·수사관 등 205명이 투입돼 3개 특검 중 가장 많은 16개 의혹을 망라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뇌물수수 의혹은 물론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정 관련 특혜 의혹, 대통령실 인사개입 의혹 등 윤 정부 당시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국가 계약 개입 의혹 등이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105명 규모로 꾸려지는 채상병 특검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및 구명 로비 의혹,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사건 등을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공수처 수사에서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이후 내란 수사 등으로 수사가 중단됐다 최근 재개된 상태여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대통령실 관련자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3개 특검이 공포되면 각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시점은 다음 달 11일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형·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