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하고도 56명 공공 기관장 앉힌 윤석열 정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5월 말 기준
공기업·공공기관 수장 잔여 임기 전수조사
공공기관 70%, 이재명 정부와 '불편한 동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존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조금 어색하겠지만,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전체 공기업 및 공공 기관장의 70% 이상이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인 기관장도 10명 중 4명 가까이 돼 상당수가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지정된 331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월 31일 기준 331명 중 공석인 19개 기관을 제외하고 70.8%(221명)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41.7%(130명)는 잔여 임기가 2년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일으킨 뒤 지난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만 56명에 달했다. 리더스인덱스는 "이 중 53명은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임명돼 알박기 인사 논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38명(11.5%)에 불과하다. 이미 임기를 마친 기관장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21곳이며 공석인 19곳을 포함하면 새 정부가 올해 안에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 자리는 78개 정도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34곳 중 22곳(64.7%) 기관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고 국토부는 28곳 중 20곳(71.4%), 국무조정실은 25곳 중 21곳(84%), 문화체육관광부는 29곳 중 20곳(69%)이 기관장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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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곳만 올해 새 인사 가능

리더스인덱스 제공

공기업은 31곳 중 절반 이상인 17개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 중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져 사장,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김태균 한국전력기술 사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선임된 인사들이다. 준정부기관은 57곳 중 68.4%인 39개 기관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다.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인 준정부기관은 24곳으로, 이 중 절반인 12곳이 12·3 계엄 이후 선임됐다.

기타공공기관은 243곳 중 67.9%인 165개 기관장이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95개 기관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이며 이 중 42곳은 12월 이후 새로 기관장이 된 경우였다.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은 22곳이며, 18개 기관은 임기가 종료됐다. 자리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기관은 15곳으로 집계됐다.

리더스인덱스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행 제도 아래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일괄 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