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대상서 빼라니"…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문 논란

춘천 캠프페이지 현장 실사 앞두고
강원도 "평가 대상 제외" 요구 공문
"절차 이행 않고·의견 수렴도 미흡"
내년 지방선거 연관 정치적 해석도

춘천시가 시각특수효과(VFX) 산업을 내세워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에 도전하는 캠프페이지(옛 미군기지). 연합뉴스

춘천시 한복판에 자리한 옛 미군기지(캠프페이지) 개발을 놓고 강원도와 시가 또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춘천시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신청한 캠프페이지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승인 등 필수 이행 절차, 의견수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난해 냈던 반대 의견을 냈던 강원도는 올해 한 단계 수위를 높였다.

캠프페이지는 춘천시민의 땅인 시유지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따라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땅의 용도변경 등 승인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어 강원도가 목소리를 낼 공간이 생겼다. 현재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캠프페이지에서 시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춘천시는 지난달 캠프페이지 일부(12만7,000㎡)를 첨단영상단지와 공원, 컨벤션센터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국토부에 신청했다. 미군이 떠난 지 20년이 되도록 벌판으로 방치된 캠프페이지를 첨단 미니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원도는 이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춘천역세권의 교통망 개선 호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페이지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여중협 행정부지사,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이 수차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춘천시를 비판했다. 고위 공무원들이 차례로 등장해 춘천시를 겨냥해 공격에 나선 모양새다.

이에 춘천시는 캠프페이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결과를 보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장실사 등 예정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춘천시 안팎에선 "시유지에서 계획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배제 요구는 선을 넘을 것"이란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일각에선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 내년 지방선거와 연관 지은 정치적 분석도 나온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도와 시는 공공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관계다. 최근 알려진 사례를 보면 최소한의 선을 넘은 일"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