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덕,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자산은 꾸준히 성장해 시장규모가 이번달 기준 약 2조5천억달러 (약 3천300조원 )에 이르는데 지난 2020년 말(7천500억달러)보다 3.3배 증가했습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습니다 .

특히,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과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통해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허브화를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가 법안의 기본 방향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설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한국 법인이라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발행인의 파산시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를 설립해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일명 코인에 대한 상장과 폐지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감시 및 감리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3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업계가 참여해 수정·보완을 거쳤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민간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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