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노총, 26년만에 사회적대화 나설까…24일 결정

중앙위원회서 '국회판 사회적대화' 참여 심의
의결 시 1999년 이후 26년 만에 대화 복귀
대화 의제,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등 결정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한다. 1999년 사회적 대화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대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회판 사회적 대화 의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신산업에 대비한 교육훈련 강화로 정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의장실)

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에 대한 안건을 올려 심의한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조직 내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다음으로 높은 의결기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중앙위원회보다 한 단계 낮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위원회가 이번 안건을 의결하면 민주노총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전격 나서게 된다. 민주노총은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으나, 1년 뒤인 1999년 2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리해고 합의에 반발한 대의원들이 합의안을 부결시켰고 민주노총은 이후 대화를 거부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를 우회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민주노총이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시도하는 것은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그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 정부 의도가 반영되고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다. 현재 국회판 사회적 대화엔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다.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조합원 여론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조합원 7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원과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회적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5.6%(매우 그렇다 54.7%, 그렇다 30.9%)에 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정부 교섭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으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강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24 민주노총 정책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서대웅 기자)

민주노총은 최근까지 국회판 사회적 대화 의제를 모으는 작업에 참여해왔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노사를 대표해 참여했다. 그 결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노동계 제안)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에 대비한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경영계 제안)가 의제로 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판 사회적 대화는 오는 하반기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해 8월 국회의장으로선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양 위원장에게 직접 제안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민주노총에 제안드린다”며 “국회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 허브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행정부 책임으로만 미뤄온 반성에 기초한다”며 “국회는 25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한 행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비판적으로 계승해 역할을 분담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한국형 사회적 대화 방향을 찾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