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탐지장비 국산화 사업 총체적 부실…KINS 연구부정 면죄부 줬다 덜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뮬레이터 건물 전경./조선비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진행한 북한 핵실험 탐지 장비 국산화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장비 국산화에 실패한 것에 더해 자체 연구윤리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KINS 연구윤리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KINS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함께 방사성 제논(Xe) 탐지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했다. 방사성 제논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핵분열 과정에서 방출되는데, 이를 대기 중에서 검출해 북한의 핵실험 증거를 확인하는 사업이었다.

KINS는 이 사업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국비 23억원을 들여 제논 탐지 장비 국산화를 진행했다. KINS는 장비 국산화에 100% 성공했다는 연구성과 보고서도 냈다.

하지만 2023년 원안위 감사를 통해 KINS의 연구성과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제논 분리와 추출 등 주요 핵심 기술이 외국 제품과 거의 동일했다. 원안위는 KINS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자체 검증할 것을 통보했다.

KINS는 조사위를 꾸렸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원안위가 이번에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INS가 꾸린 조사위 위원 7명 중 2명이 사업의 이해관계자였다. 그럼에도 KINS는 연구부정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서약서만 믿고 조사위를 꾸린 것이다.

문제가 된 2명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방사능분석협회 소속으로 연구부정 관련자와 논문을 공동 발표하거나 외부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2명은 조사위 보고서 내 기술적인 내용의 작성도 담당했다.

애초에 부실하게 꾸려진 조사위는 관련자 주장과 연구성과 보고서의 성능 값만을 토대로 국산화가 잘 됐다며 부정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는 제논 탐지 장비의 국산화는 사실상 실패한 상태다. 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논 탐지 장비 ‘젬스’는 기술 분쟁을 우려해 울릉도 배치가 미뤄졌다. 개량품을 만들었지만 성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원안위는 이해관계 확인을 태만하게 한 KINS 행정 직원 3명을 징계 처리하라고 통보했지만, KINS는 이마저도 따르지 않고 징계를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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