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 대통령, 두 번째 국무회의 주재…'3대 특검법' 상정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 중입니다.
내란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를 모두 재가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 중인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이 안건에 올랐습니다. 아직 처리시한이 남긴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오늘 중 3대 특검안을 재가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1> 이 대통령이 오늘 법안을 재가 후 공포가 되면, 비상계엄 사태와 윤정부의 의혹을 수사할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하게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언제쯤 특검을 임명하고, 출범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1-2>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차관ㆍ공공기관장 등 대통령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에 추천을 받겠다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검경의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2번째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출석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3> 한편,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이번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다른 재판들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은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이렇게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고 나서면서 검찰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특히 검찰이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5> 민주당이 오늘 오후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원내대표 후보 합동토론회를 엽니다. 현재 후보로는 3선의 김병기 의원과 4선의 서영교 의원, 친명계 2인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현재 판세, 누가 유리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보신 것처럼 결국 5시간 넘는 격론에도 계파간 주장들만 난무하다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건데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의총을 다시 연다고는 하는데, 오늘은 결론이 날까요?
<질문 6-1> 김용태 위원장, 의총에서 ‘전 당원 투표’에 거취를 맡기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전 당원 투표에 의한 결정, 가능할까요?
<질문 7> 비대위원장 지명권과 공천권을 포함한 당무 운영권을 가진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다음주 월요일인 16일, 선거를 치르기로 했거든요. 누가 새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의 혁신 방향 등이 결정되게 될 텐데, 누가 후보로 뛰어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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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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