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준비…“사업 활성화 유도”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정부청사관리본부)

국토교통부가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을 위한 첫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각종 인허가 사례가 공유되고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3월부터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인허가 지연 원인을 분석해 왔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부서 간 심의의견 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동일 지자체 내에서도 심의 결과가 엇갈리거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대표 사례로는 건축심의 이후 교통처리계획을 추가 요구받아 사업이 지연된 경우 광역지자체 통합심의 완료 후 기초지자체 반려 사례, 법령상 허용된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보류된 경우 등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에서 △구체적 유권해석 제공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 조정 △그림자 규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달 공포된 'PF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 정보를 공개, 기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를 감안하면 인허가 기간 1개월 단축만으로도 약 300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며 “지원센터 출범을 통해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