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국내서 국제증권감독기구회의
“李정부, 불공정 즉시 퇴출 의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SG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IOSCO C4(Committee 4)는 IOSCO 산하 8개 정책위원회 중 하나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당국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SG(Screening Group) 회의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MMoU(증권 및 파생거래 감독, 정보교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와 EMMoU(정보교환 범위를 회계자료·인터넷 자료 등으로 확대한 MMoU)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진행한다.

이번 C4/SG 회의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를 포함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구(27개 기관) 및 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감독기구 간의 국제공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각국의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역시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법과 양태가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2019년 IOSCO EMMoU 가입 이후 해외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보교환을 이어오고 있다. 감독당국간 조사공조를 통해 국경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조치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