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인허가 속도 높인다"…국토부, 연내 '지원센터' 설치

핵심요약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위한 첫 민관 TF 회의 개최
국토부 "인허가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 비용 3천억 원 이상 절감"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립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 사례를 모아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준비해 왔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인한 사업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관련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자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런 의견 등을 반영해 지원센터가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연구용역, 민관 TF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며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천억 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