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변호인 헌법재판관 검토' 논란에… 정성호 "헌법기관 인사 더 엄격해야"

이승엽 변호사, 李대통령 변호 이력
'이해충돌 우려' 등 부적절 인사 논란
鄭 "국민에 책임지는 자리" 신중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호했던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사실과 관련해 '친(親)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기관의 인사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우려된다'는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사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후보자 본인도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포함해 오영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위광하(29기) 서울고법 판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오광수(18기)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층 일각의 우려를 샀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참모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헌법재판관은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아직 인사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실 내부 인사와 달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더욱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셈이다.

다만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비판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탓에 '재판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례와 '이승엽 변호사' 관련 이슈는 "결이 다르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그는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는 적극적 권한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해선 안 되는 것이었고, 이완규 (전) 후보자의 경우 12·3 (불법) 계엄과의 연루 의혹도 크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이완규 후보자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효력 중단'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으며, 이 대통령도 취임 이튿날인 지난 5일 이를 공식 철회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