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임금 7% 인상해야"…공무원 87.9% '처우개선 시급'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 노조가 올해 임금 7%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 투쟁위원회(생투위)와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보수 및 수당 현실화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공공 노동자의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는 개인의 생계 파탄뿐만 아니라, 150만 공무원사회의 붕괴와 300만 공공부문 전체의 균열로 이어져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소방·교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 대비 74.6% 수준이다. 전체 평균은 83.1%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공무원 지원자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로 국민의 62.9%, 공무원의 88.3%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지목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는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공무원은 민간보다 현저히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공무원 퇴직률이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낮은 임금과 연금 불안 문제가 전체 공무원 퇴직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더 이상 안정된 삶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공무원 임금 7%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4만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 △정근수당 60%로 인상 △교직수당 100% 인상 △명절휴가비 70%로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규 우정노조 위원장,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민관기 전국경찰직협 위원장이 대표자 발언에 나섰다. 

매년 8월 말 기획재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포함한 임금 인상 계획치를 제시한다. 2025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3.0%로 8년만에 최대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