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운영방안 마련 위한 TF 가동

유권해석으로 지연 최소화, 지자체별 기간 공개 추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 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주어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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