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귀농·귀촌 정착 지원 제도...개선 필요해"
"담보 요건 완화하고 심사 기준 차등 적용해야"
"생산, 가공, 체험 유통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원 구조도 갖춰야"
"농지 임대 기회의 경우 청년층에 국한... 중장년층이나 은퇴자 제도적으로 배제"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6월 9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윤종영(국민의힘·연천) 경기도의원 & 황소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포커스, 한 마디만 합시다! 오늘 함께할 분은 윤종영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 윤종영: 한마디만 합시다. 귀농 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황소현: 네. 귀농 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왜 필요한 건가요?
○ 윤종영: 네. 귀농·귀촌 정책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단순히 지원금이 있는 것만으로 정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연천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자금 지원이 결정되었음에도 금융기관의 어떤 담보 요구나 소득 요건 등으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농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주거지 확보조차 어렵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그 정책과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박성용: 귀농 귀촌 인구가 2021년을 기준으로 50만 명을 돌파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귀촌 인구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귀농·귀촌 정책은 정착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정착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귀농과 귀촌 의미가 다르잖아요. 각각 의미를 좀 설명 먼저 해 주시면 좋겠어.
○ 윤종영: 먼저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서 본격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초는 이제 농업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으로 이주해서, 그러니까 생활 기반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유통, 지역 공동체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농촌에서 이제 농촌으로 삶의 무게 중심을 옮기는 흐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 모두가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공동체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죠.
● 박성용: 예. 앞서서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이야기 해 주셨잖아요. 귀농·귀촌 정책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 윤종영: 가장 큰 문제는 지원 제도는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부족하다.
● 박성용: 제도는 있으나 실효성은 부족하다.
○ 윤종영: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귀농 창업 자금이라든지 주택 자금 등을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담보 요건이라든지 소득 기준이라든지 절차의 복잡성,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실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천의 귀농·귀촌 관계자들 간담회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 박성용: 현재도 지원 정책이 있다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윤종영: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좀 있긴 있죠. 특히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에 그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지원 정책으로 경기도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창업 지원, 온라인 판로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 1년에서 2년 차의 신규 농업인에게는 이러한 유통망 진입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얼마 전 간담회에서도 생산은 했지만 팔 곳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귀농자에게는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포장 판매까지 아우르는 연계된 프로그램 또한 유통 컨설팅, 또 이러한 교육 등이 실질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박성용: 예. 소현 씨 관련해서 농업회사 법인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박용수 농업회사법인 연천양조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박용수 / 농업회사법인 연천양조 대표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이는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전업농과는 달리 밭 농사를 중심으로 친환경으로 소규모 농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산물 유통과는 달리 귀농·귀촌의 소규모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귀농·귀촌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1차 생산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저처럼 막걸리나 전통주로 제조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면 수익은 물론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함께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의 공동 가공 시설 지원이나 온라인 판매 교육, 지역 브랜드 마케팅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촌 관광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과의 연결고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처럼 생산, 가공, 체험 유통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가 갖춰진다면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농촌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 활성화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황소현: 네. 귀농·귀촌 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농산물 유통과는 다르게 귀농 귀촌의 소규모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이라고 하고요. 생산, 가공, 체험 유통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귀농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 사업, 마련되어 있을까요?
○ 윤종영: 네. 현재 귀농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또 주택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행률입니다. 담보나 소득 소득, 이러한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자금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박성용: 대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군요.
○ 윤종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있으나 귀농인이 현실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라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이나 또 은퇴자 중심의 어떤 귀농인에게는 담보 요건을 완화해 준다거나, 또 심사 기준을 차등 적용, 이러한 문제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 황소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최근 청년층의 귀농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층 귀농 유입을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윤종영: 청년 귀농인을 위한 창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 농지은행을 연계한다든지, 주거 인프라 지원이 해 주는 것이 핵심이지요. 특히 이제 농지를 임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청년층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 귀농인을 위한 실습형 창업 농장, 그리고 공동체 기반 농업 활동, 수익을 기반으로 둔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병행되어야 정착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성용: 예. 귀촌 부분도 이야기해 보죠. 귀촌 정책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있을까요?
○ 윤종영: 네. 가장 필요한 것은 원스톱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농·귀촌 가정에서 농지를 구입한다거나, 주택을 건축하는 것, 또 자금을 신청하는 것, 또 이러한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오가는 번거로움이 매우 크죠. 이를 각 시·군 단위에서 전담 매니저가 지원하고, 행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하거나 대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 기반의 종합 지원 플랫폼도 검토할 수가 있겠죠.
● 박성용: 귀촌 후에 주거나 교육 교통 같은 정책 이후의 생활 여건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윤종영: 정책을 결정짓는 건 결국 생활의 질일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주거 인프라를 개선한다거나 귀촌 가구 대상을 리모델링을 지원을 확대해 준다는 거, 또 마을 단위 공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거. 또는 농촌형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이를 둔 귀촌 가족에게는 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농촌 학교 활성화와 지역 돌봄 체계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박성용: 예. 그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서요. 맞춤형 교육이나 컨설팅 확대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종영: 경기도는 현재 행복 멘토링, 또 한 달 살아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참여자의 연령이나 조건에 따라 제약이 있습니다. 초기 정착자에게는 마을 공동체에 어떤 적응하는 문제, 주민과의 갈등 관리 문제, 농업 기술 습득, 유통 교육, 이런 것들이 현실 밀착형 커리큘럼이 이제 필요한 거죠. 특히 온라인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한 혼합형 프로그램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 박성용: 소현씨. 이번에는 농촌 소멸지역 희망 네트워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먼저 농촌 소멸 지역 희망 네트워크는 이 경기도 소멸 위기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귀촌인과 선주민이 연대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귀농·귀촌인의 빠른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방안을 김민상 농촌 소멸지역 희망 네트워크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김민상 / 농촌 소멸지역 희망 네트워트 대표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보다 1.14배가 큰 면적을 소유하고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소멸 위기 위험 지역으로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귀농 가구의 평균 연령은 56.3세, 귀촌 가구의 평균 연령은 45.4세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40대부터 60대를 위한 지원 정책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농과 귀촌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 이상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교육을 통한 차세대 농업인 육성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제도적 장치로서는 귀농·귀촌 및 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 관리사 제도를 두어 농가 주택 및 단독주택을 관리 및 보수하는 역할입니다. 마을 관리사 제도는 일자리 창출과 단독주택을 관리함에 용이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이장님들의 역할을 보조하여 줄 것이며, 선주민과의 마찰 또한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 황소현: 네. 농가 주택과 단독주택 관리 및 보수, 일자리 창출, 주택 관리 등을 담당하는 마을 관리사 제도가 귀농·귀촌 및 선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앞서서 몇 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 윤종영: 네. 지난 5월 27일 날 이제 연천군에서 제가 거의 이제 주관해서 귀농·귀촌 관계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귀농 귀촌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이제 많은 문제가 어떤 대출의 어려움, 또 농지 접근성 문제, 또 실제 주거가 이제 살 만한 집이 좀 부족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책 사각지대 등 이러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특히 중장년층이나 은퇴자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배제가 좀 많이 심하다 그런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고 또 조례를 정비해야 되겠고, 또 농협중앙회와의 어떤 협약 등 이런 다각적으로 접근을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공감을 했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귀농·귀촌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혹시 참고할 만한 사례 같은 게 또 있을까요?
○ 윤종영: 네. 전라도의 경우가 있는데요. 전라남도의 이제 귀농인의 집 사업은 우리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 박성용: 귀농인의 집.
○ 윤종영: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임시 거주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초기 정착 단계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한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정책 이전의 단계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포괄하는 정책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성용: 예. 귀농·귀촌 현실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 윤종영: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농·귀촌 정책의 본질이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또 다양한 정책 제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도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구 감소 지역이나 접경 지역의 그러한 소외된 지역의 중심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효적인 정책이 되도록 중앙정부와 또 농협 등과의 협의도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아울러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윤종영: 네. 귀농·귀촌은 단지 농촌으로 이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국토 방위의 최전선에 있는 접경 지역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서도 농촌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좀 보내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마을과 지역이 함께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도 도민의 삶의 무게 중심이 서울이 아니라 우리 경기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소현: 고맙습니다.
○ 윤종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윤종영 경기도 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전화] 인천본사 032-830-1000 / 경기본사 031-225-9133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