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李 변호사 헌법재판관 지명…여론 추이 볼 것"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헌법재판관은 국민에 대해 책임 지는 자리…기준 더 엄격해야"
"현재는 검증단계…여론 추이 더 보지 않겠나?"
李 인사스타일 "바로 투입해서 일할 사람, 실용주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변호사' 로 알려진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지명 여부와 관련해 "헌법재판관 기준은 더 엄격해야 된다고 본다"며 "여론의 추이를 좀 더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가 거론되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최종 후보자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기 때문에 그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다 함께 보고, 여론의 추이를 좀 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른바 '특수통 검찰' 출신으로 사법개혁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산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의지 또 민주당의 정책 과제들과 국민들의 바람을 거슬러서 할 사람은 아니다. 충실하게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즉각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유능한 사람도 써야 된다. 또 그런 측면에서 실용주의적 인사"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어떤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바로 투입해 현재 굉장히 느슨한 상태인 공직 기강을 확실히 잡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과제들을 신속하게 집행할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정한 것 같다"고 봤다.

정 의원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 야권이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하는데 대해서는 "헌법 84조의 해석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정권자들이 최초에 84조를 넣을 때 취지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 해석을 놓고 '기소만 불가능한 것'인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 등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법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지 않았냐"며 "그런 재판장이 또 안 나오란 법이 없어 입법적으로 해결해놓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