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중지법' 일단 보류…"새 원내지도부 처리"(종합)

김일창 기자 임윤지 기자 2025. 6.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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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노 대변인은 본회의 개최 요청을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 지도부에서 다시 한번 총괄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한쪽으로 확 기울지 않았다"며 "원내지도부 내부의 상의, 또 각 상임위원회의 상의, 대통령실과 상의 등을 거쳐서 결론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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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상법개정안 등도 보류…3특검 추천도 새 원내지도부로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김병기vs서영교'…국힘은 16일 선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노종면 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은) 결국 새 (원내)지도부에서 스크리닝(검토)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개최가 예상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여야 교섭단체로부터 본회의 개최 요청이 없어 12일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본회의 개최 요청을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 지도부에서 다시 한번 총괄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한쪽으로 확 기울지 않았다"며 "원내지도부 내부의 상의, 또 각 상임위원회의 상의, 대통령실과 상의 등을 거쳐서 결론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후)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이고 아니면 빠르고 속도감 있게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 이후의 상황은 모두 오롯이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출마자는 기호 1번 김병기 의원, 기호 2번 서영교 의원이다. 모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추경안 역시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를 오는 16일 선출한다.

3특검법(내란, 김건희, 채해병)에 나설 특검 후보자 추천도 새 원내지도부가 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 대변인은 "시간을 계산해 보면 지금 원내지도부에서 민주당 몫 후보를 추천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마약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3대 특검을 출범시켜 놓고 상황 판단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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