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대통령,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수용 선언하라”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 지키는 길”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서는 "재판부는 그 이유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면서 "헌법 84조는 '새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라며 "단 한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선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을 두고는 "형사 피고인 이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최근 인사를 놓고는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과 4범이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등 전과 3범이다"라며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