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새정부, 새 도약을] (4) 규제 줄이고 생태계 육성…게임업계 “진흥 중심 정책 전환 시급”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2024

게임 산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핵심 키워드는 '진흥', '규제 개선', 그리고 '이용자 권익보호'다. K콘텐츠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게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전폭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업계 주요 협·단체는 지난 대선 기간 게임 관련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전달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저지와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육성 등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 가운데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과 이용자 보호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핵심 현안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저지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채 도입을 강행할 경우 산업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정적 낙인 효과를 남길 수 있다. 여당 측에서도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표명했으나, 통계청이 올해말까지 준비 중인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 초안에서 빠지는게 확정되기 전 까지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용자 단에서는 심의제도 개편이 가장 큰 관심사로 손꼽힌다. 이미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에 대해선 민간 자율 심의 체계로 전환하고, 정부는 사후 관리 기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심의 현 체계를 재편해 기능을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인디게임 육성책도 절실하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펀드 운영, 매칭펀드 및 창업기금 조성 등을 통해 게임 스타트업 생태계의 자금 숨통을 틔워야 한다. 게임이 문화 콘텐츠로서 인정받게 된 만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는 것도 기대된다.

이용자 권익 보호 역시 새 정부가 주목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제도 준수는 대표적 이슈다. e스포츠 분야에서도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국산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e스포츠 시설·콘텐츠 인프라 확충 등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