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언론개혁 0순위 '방송3법' 처리 연기 "국힘과 협치 위해"

12일 예정했던 본회의도 연기 가능성… 13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다뤄질 듯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과방위)가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10일 오전과 오후 예고했던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오늘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 및 전체회의가 취소됐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밝힌 뒤 “향후 일정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다”라고 알렸다.

김현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 관련해 국민의힘이랑 최대한 협의해보려고 2소위와 전체회의를 미뤘다. 최형두 간사와 협치해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방송3법은 협의 여지가 없지 않나'라는 질문에 김현 간사는 “그렇긴 한데 해보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방송3법 관련 전체회의가 순연된다는 소식에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13일 이후로 연기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 지도부가 방송3법을 포함해 다른 법안들을 다시 살피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12일 일정 많이 궁금해하는데 제가 아는 한 있는 그대로 설명드렸고, 일관되게 반반이라고 말씀드린다”며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 마무리 짓고 출범하는 게 맞는 건지, 새 지도부에서 다시 총괄 검수해 법안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히 중요해 보이는 농도들이라 한쪽으로 안 기울고 있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새 지도부에서 (방송3법 등 법안) 스크린을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결론이 났다. 이후 상황은 오롯이 모두 새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과방위가 공유한 민주당 개정안에 의하면 KBS 이사 15명 중 7명,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게 된다. 이외의 이사는 학계, 법조계, 종사자 대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21명 중 5명 국회 추천)에 비해 국회 추천 비율이 늘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는 법에 근거 없이 여야 거대정당이 관행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이사를 추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