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변환 앞두고 공기업 수장 줄줄이 임기 만료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 수장의 임기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윤석열 정부와 방향성이 다른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임기는 오는 8월 마무리된다. 황 사장은 임기 내 25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최종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계약을 매듭지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그래픽=정서희

원전 업계에서는 에너지 정책 방향이 재생에너지 확대로 바뀌면 원전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 실현’을 에너지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3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 용량 30만㎾급) 건설 부지 선정이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것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다.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1차 탐사에서 유의미한 시추 결과를 내지 못해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사기라고 언급한 만큼, 사업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석열 캠프 출신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임기는 12월에 끝난다. 한국가스공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를 원하는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Liquefied Natural Gas)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할지를 정해야 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1년 남짓 남았다. 한전은 에너지 공기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임명한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한동우 한국남동발전 사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5대 발전사 사장단은 임기가 많이 남았다.

민주당은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들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처리되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그 법안들은 처리돼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초기였던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한덕수 당시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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